이재명 지사직 상실 위기...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이재명 지사직 상실 위기...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 조시현
  • 승인 2019.09.06 16:3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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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2형사부, '친형 강제진단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동종 전과 가중 처벌 벌금 300만 원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다.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2개 혐의가 걸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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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송송탁 2019-09-22 22:17:14
함께 해서 열받았고 다신 보지 말자.

박수진(새로운시작) 2019-09-06 17:51:13
그동안 조기자님 열심히 취재 하셨던 보람 있어서 좋네요~
사필귀점~ㅋ
흥해라~뉴비씨~♡

ㄱㄷㅇ 2019-09-06 17:10:41
경사났네~ 경사났어~

농농 2019-09-06 17:01:07
이재명 빠이 빠~~이 빠~이 빠~이 야~~~~

그게뭐여 2019-09-06 16:41:51
이 기사를 몇년동안 기다려왔던가ㅠ
ㅠ 기부니가 아쥬 죠와요ㅠ
♪ 행복하쟈~ 행복하쟈~ 문파♥ 아프지 말고~ 그래↗ 아프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