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오늘 항소심 선고...반전 일어날까?
1심 무죄 이재명, 오늘 항소심 선고...반전 일어날까?
  • 조시현
  • 승인 2019.09.06 10: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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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 판결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도지사직 상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해 판결하게 된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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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뭐여 2019-09-06 16:19:21
뉴비씨 사랑합니다!!!! 조시현 기자님 사랑합니다!! 소리벗고 팬티 질러!!!ㅜㅜ 으아아아아ㅇㅜㅜㅜㅜㅠ

과꽃 2019-09-06 12:18:21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 그만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유죄받고 지사직 사퇴하고 죄값 다 받아라.
참기자 조시현기자님 화이팅!!!

내맘을뺏아봐 2019-09-06 10:47:09
아직 몸이 힘들텐데
안전운전 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취재 결과물이 좋기만을 기도 합니다

힘내세요
조시현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