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 4강외교 수준 기반 마련"
靑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 4강외교 수준 기반 마련"
  • 조시현
  • 승인 2019.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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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靑 경제보좌관 라오스 현지 브리핑
"아세안 10개국 순방 가장 큰 성과, 신남방정책 적극적인 지지 견인하고 협력 의지 확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동남아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라오스에 도착하며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이번 공약 달성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 11월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신남방정책인 사람·상생번영·평화(3P) 3가지 영역에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Person)’ 분야에서는 상호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1100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5%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도 4.3배 급증했다.

우리 국민과 아세안 국가 국민의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고, 국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상생번영(Shared Prosperity)’ 분야에서는 지난해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큰 2위 교역대상이다.

주 보좌관은 “지난해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가 중동이 아닌 신남방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최대 진출 지역도 역시 신남방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과 전반적 교역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역 상위 5개국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다.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산업 협력, 한류를 활용한 진출 분야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평화(Peace)’ 분야에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아세안에서 1,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아세안측에서 먼저 제기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평가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주 보좌관은 “앞으로 상호 호혜적·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가겠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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