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무원 1만8815명 충원…생활·안전 서비스 중심
내년에 공무원 1만8815명 충원…생활·안전 서비스 중심
  • 김경탁
  • 승인 2019.09.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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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국회 심의로 최종 확정
중앙부처 1만2610명·헌법기관 111명·국군조직 6094명이 각각 충원
지방공무원은 연말까지 확정…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중점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3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직접 시상하고 오찬을 나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국민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3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직접 시상하고 오찬을 나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국민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2020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1만2610명, 헌법기관에 111명, 국군조직에 6094명이 각각 충원된다.

행안부는 “주로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며, 2020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를 통해 인력을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했다”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부처(1만2610명)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6213명, 국공립 교원 4202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2195명이 충원된다.

우선,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22년)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급증에 따른 여성청소년 수사(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186명)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661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도로순찰 등 교통안전인력 510명 등 총 485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은 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어업인의 생존권 및 어족자원 보호,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인력으로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153명, 함정 복수 승조원제 확대 등 교대제 개선 인력 762명, 중대형함정 등 신규 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58명 등 총 1363명을 충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강원도 산불 진화에 기여한 박정훈 소방청 소방경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강원도 산불 진화에 기여한 박정훈 소방청 소방경과 인사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충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17년 24.2%→′21년 40%)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904명, 특수학교 신설(3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422개)에 따른 특수교사 1398명, 법정기준에 대비하여 부족한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 1264명 등을 각각 충원하며,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512명을 충원한다.

또한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129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52명, 미세먼지 대응인력 55명, 동식물·질병 검역 인력 4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이와 함께, 생활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교정기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인력 226명, 출입국관리 149명, 공항·항만 통관감시 124명, 보호관찰 87명, 구직자 취업지원 85명, 정신건강 관리 25명 등을 충원한다.

더불어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6094명을 충원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1명을 충원한다.

한편 이밖에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 됐지만 여전히 국회의 관련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청와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올해 4월 24일 “국회에서 하루속히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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