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질의·응답(2부)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질의·응답(2부)
  • 조시현
  • 승인 2019.09.03 19:4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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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2부

- 검찰 압수수색 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

-정책발표 자료 중에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한다고 표현한 적 없다. 자료집을 다시 보면 현재 우리 정치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돼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노동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릴 정도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 번도 진압한 적 없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폭력이 사용되고 있다. 그 부분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를 억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국회 패스트트랙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인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개혁 취지안이랑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임명되면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리고 청문회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당·부당을 얘기한다면 압수수색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제가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해해달라

검찰의 직접수사의 경우 특수수사 분야에 많이 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것은 특수수사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별로 축소한다라고 한 것이 현재 수사권 조정법안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공수처 설치와 직결돼 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봐야한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특수수사권한 상당 부분이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에는 국회가 깊숙하게 관여하게 돼 있어서 엄정성이 보장된다. 그런 부분을 봐 달라. 

-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청와대에 펀드에 투자해도 된다고 확인받았다고 했는데, 질의할 때 공모펀드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인지? 청와대에서 받은 공식 답변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지?(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 청와대 문서는 공개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분명하게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다. 그 후 금융관련 기관장께서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다.

그와 별도로 지금 돌이켜보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게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 제 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신고했을 리가 없다. 그 점 한 번 더 양해해 달라.

- 펀드와 경영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장관이 된다고 하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 상법을 모른다는 취지가 아니라 펀드 운용과 주식을 모른다는 말이었다.

-또 펀드에 투자할 당시 조 후보자 가족들로만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부인이 투자했을 때 처남이 GP라는 것을 알고 투자했는지 답변해달라(경향신문 윤지원 기자)
▲ 처남이 GP라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다. 서류상 아니면 아닌 것 아니냐? 제가 확인해보겠다. 저는 GP가 아니라 주주라고 확인했다.

블루코어라는 용어를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됐다. 저는 물론이고 저의 가족들도 투자 당시 펀드가 우리 가족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당시 누가 투자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저도 참 난감하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저도 궁금하다.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야당만으로 청문회 진행하고, 법무부 장관 임명한 이후 법사위에 출석 시켜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한다.(천지일보 이대경 기자)
▲ 임명 뒤라도 여 위원장이 법사위에 저를 불러 질문하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 그게 인사청문회는 아니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제게 제기하고픈 질책과 꾸지람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짜 뉴스로 피해 본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천지일보 이대경 기자)
▲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허위 뉴스를 조작해 퍼트리는 것, 한국말로 하자면 허위 조작 정보다. 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웅동학원의 채권이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많이 넘어가 있다. 어떻게 가져올 예정인가.(SBS 민경호 기자)
▲ 전 제수가 채권을 넘겼고 그것은 그분 개인의 것이다. 동생이 채권 포기를 선언했고, 그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황이 마무리되면 제수씨를 만나 양해를 구할 것이다.

-사법개혁 해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달라.(SBS 민경호 기자)
▲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 혼자 이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 개혁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보겠다. 물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우겠다.

-앞서 낙마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면 이런 것도 특혜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들려달라.(SBS 민경호 기자)
▲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왜 그만두지 않냐는 취지인데 그 말씀 무겁게 새기겠다.

- 웅동학원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학교를 폐교해야 빚을 처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채권을 변제할 의향이 있나.(CBS 이정주 기자)
▲ 중립적인 분이 학교 운영을 맡아 채권·채무를 정리하면 된다고 본다. 학교를 폐교해 빚을 갚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어머니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

- 언행 불일치 지적받는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나. 장관이 되면 SNS 행보를 계속할 것인가.(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제 SNS는 교수, 민정수석 시절에 한 것이다. 교수로서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했던 것이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글의 중요함에 대해 새삼 깨닫고 있다. 법무부 장관 이후에도 SNS를 중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정수석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이다.

-재산비례벌금제를 발표하셨는데 현실적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지?(폴리뉴스 권기용 기자)
▲ 재산비례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방법의 문제인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다. 위원 발의로 하던, 의원 발의로 하던 한 번 만들어 보겠다.

- 약정 금액이 74억 원인 이유가 궁금하다. 후보자 가족들도 왜 7배에 달하는 약정을 왜 했했는지 궁금하다. 요청이 있었나?(한국일보 이현주 기자)
▲ 저와 가족들은 애초부터 10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5촌 조카가 코링크와 관계를 설명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 저와 처는 코링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수사 중이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 결과론적으로 다른 금수저 정치인들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더팩트 이원석 기자)
▲ 왜 아이를 외고에 보냈느냐는 질문부터 시작된다.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해외 유학했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했다. 한국 왔을 때 한국어도 모자랐다. 중학교 때 다시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얘한테 맞는 게 외고라고 했고 본인도 좋다고 했다.

- 본인이 야당에 속했다면 후보자와 같은 배경과 결점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찬성했을 것인가.(더팩트 이원석 기자)
▲ 정치 구조상 야당에서는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의 불평등, 세습, 부익부 빈익빈, 사회·경제적 민주화 문제에 불철저했다.

-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도 말씀해달라.(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검찰 개혁 내용 부분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돼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를 한 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수뇌부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힌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이 검찰 개혁 호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이 극렬 반대했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될지 모른다. 수사권 조정안도 과거에는 검찰 전체가 반대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검찰 개혁 지금이 적기란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

검찰 개혁 왜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다. 영국은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는다. 한국 검찰은 이처럼 다른 나라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민주화 이전에 갖고 있던 권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개혁해야 한다.

제가 감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 논쟁의 역사 속에서 일익을 담당했고, 민정수석을 했고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런 취지이다.

-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허위조작정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밖이고,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관철되는 법 정책이다.

- 법률신문 기고에 대한 비판이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추행 연령 개정문에 대해 여성단체들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나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개자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따지자는 것이다.

- 기자회견 도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법무부 장관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미를 설명해달라.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 지금까지의 삶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지명을 수락했다. 법무부 장관 뒷자리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

-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아서 사법개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한국저널 이규설 기자)
▲ 지금 장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 청문회 없이 기자회견 후에 임명되게 되면 새로운 선례가 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한국저널 이규설 기자)
▲ 제가 지명되고 오늘 아침까지 인사청문회를 희망했다. 인사청문회 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더 심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제 소관 밖이었다.

지난 3주간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게 다소나마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다.

-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부분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모든 공직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나?(일요신문 최훈민 기자)
▲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정수석으로 평기자에 전화를 걸어 이런 취재를 왜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가. 언론중재위원회란 과정도 있는데 언론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가.(일요신문 최훈민 기자)
▲ 청와대에 있을 때 언론사 기자 아는 분과 통화한 적이 있다. 명백한 오보의 경우 정정하라고 항의했고 실제로 정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많은 정치인과 청와대 공무원이 언론인과 소통하고 정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안다. 자연스러운 사회활동이라고 본다.

-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 우세한데, 정부에 부담되는 것 아닌지?(연합뉴스TV 최현우 기자)
▲ 정무적 부담,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부족하지만 만약 임명이 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라가 보겠다. 그러다 제 능력이 소진되면 더 좋은 분이 오실 것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해야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 정의당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는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공평성 시비 여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연합뉴스TV 최현우 기자)
▲ 정의당에 소명을 한 것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 정의당에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 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달랐을 것이다.

- 법무부 장관 이외에 다른 자리에 욕심 없단 취지로 수차례 말했다. 대권도 포함되나. 추후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연합뉴스TV 최현우 기자)
▲ 제외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민정수석 재임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적폐청산TF 설치 관련해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말씀해달라. 또 당시 김상조 위원장과 오간 말이 있는지?(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 민정수석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다.

- 과거 논문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성폭력 특별법에 포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생각이 안 바뀌셨는지?(서울신문 신영철 기자)
▲ 논문이 어떤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인해 보겠다.

- 현재 변시제도와 로스쿨제도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서울신문 신영철 기자)
▲ 현재 시험 체제는 참여정부 후반기에 법원, 교수단체, 변협 등이 합의한 체제이다. 제도이기 때문에 합의했던 단체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학사 체제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수업 내용 역시 강화돼야 한다.

- 가족이 직접 나와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앞으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적인 장에 서게 하는 건 과도한 게 아닌가.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다.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정히 하실 것이다.

- 임명된 후 관계인이 기소된다는지 한다면 책임지실 생각이 있으신지.(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가정보다는 현실에서 제 일을 하나하나 하겠다.

-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여기에 대해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국정원 차원에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안다. 민간이 사찰이 아니라 대공수사차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

-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나.(채널A 임대한 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인데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관할하고 관련 기관과 소통해왔다. 그게 저에게 다른 어떤 분들보다 하나 있다면 최고 장점이지 않나 생각한다.

- 후보자 관련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끼친 것을 생각해봤나.(아시아일보 이용수 기자)
▲ 주변에 심려 끼쳐 드리고 대통령님 누가 된다는 생각 한시도 잊은 적 없다. 간단히 그만두는 방법이 있고, 부담과 고통 안고 제 일을 하는 방안이 있다. 저는 후자가 이 문제의 책임을 제대로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 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 관련 나눈 얘기가 있었나.(브릿지경제 표진수 기자)
▲ 인사청문회건 기자 간담회건 대통령님과 소통한 바 없다.

-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브릿지경제 표진수 기자)
▲ 그와 관련한 법률 집행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 국회의원도 저도 예외가 없다.

- 자유한국당에서 반론권 신청으로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이에 응할 것인지.(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답을 드릴 수가 없다.

- 투자한 10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투자한 셈인데 5촌 조카 때문에 투자한 것인지.(JTBC 한민용 기자)
▲ 처의 자산이 많다.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원래 주식에 투자했던 것을 다시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다. 직접 투자 방식에서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꿨을 뿐이다.

-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운용사 가족이 투자하게 된 경위와 가로등 업체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해 달라.(JTBC 한민용 기자)
▲ 가로등 업체에 대해 이번에 처음 들었다. 저 뿐 아니라 저의 처도 이번에 알았다. 블라인드 펀드라 알 수가 없다.

-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에도 개입한 바가 없나. 딸이 3주간 출석을 다 채운 것이 맞나.(SBS 전형우 기자)
▲ KIST에 가서 활동한 것은 맞고, KIST에서 증명서를 떼어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한다.

- 자녀가 다른 대학에서 인턴십 한 것이 있는가.(SBS 전형우 기자)
▲ 이번에 자녀의 기록을 보니 거기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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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esis 2019-09-04 20:05:01
뉴비씨 조시현기자는 기본은 된 기자같군요.

키큰흰둥이 2019-09-04 16:17:16
고생하셨습니다!

임은화 2019-09-04 13:43:33
일요신문 기자...
분노유발자.

맹물 2019-09-04 09:37:59
같은 기자로서 조기자님 정리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텍스트로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심지영 2019-09-03 21:29:18
이러케 기록으로 박제

소다미 2019-09-03 20:37:3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