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이 ‘생활SOC’로 변신합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 ‘생활SOC’로 변신합니다”
  • 김경탁
  • 승인 2019.09.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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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째 방치된 공주 호텔 등 본사업 6곳·예비사업 8곳 선정
공공임대·복합문화공간 등 우리동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동네마다 여러 사정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있어서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축물들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의 병원 등 본사업 6곳과 본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해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의 업무시설 등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사중단 건축물 중에 가장 방치기간이 오래된 곳은 26년째 방치된 공주시 계룡면의 호텔이며, 평균 방치기간은 약 15년이나 된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시작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들은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19.6.24.~7.18.)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 8월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 선정기준을 기존의 2~4곳을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보다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부가 지원한다.

또한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본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은 터파기 중 중단된 곳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 거창군 병원은 기존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며, 충남 공주시 호텔은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오피스텔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며, 울산광역시 중구 복합상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및 성공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선도사업 대상지

용 도

공사중단 기간

본사업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공동주택

7

경상남도 거창군

의료시설

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숙박시설

26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업무시설

9

충남 예산군 예산읍

공동주택

11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문화 및 집회시설

12

예비사업

(8)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업무시설

19

충북 증평군 증평읍

공동주택

24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관광숙박시설

15

경북 칠곡군 북삼읍

공동주택

16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문화 및 집회시설

21

전북 정읍시 북면

공동주택

1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공동주택

9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공동주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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