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태안·예천·창녕, 성장촉진지역 졸업한다
나주·태안·예천·창녕, 성장촉진지역 졸업한다
  • 김경탁
  • 승인 2019.08.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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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결과 9월 고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70개 시·군에 연간 2천억원 지원
전남 영암·강원 정선·충남 공주·경북 안동 등 새롭게 편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에 의해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뜻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전국 70개 시·군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은 2009년 최초 지정 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 것이다.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지정 시기가 도래한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고,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27일 제18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균특법령에 따라 인구·소득·재정·접근성 4개 항목을 평가하되, 소득 부문에는 지역의 경제 활력도를 대변하는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추가했고, 접근성 부문에도 기존 지역접근성 외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추가하여 보완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여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14년도와 비교하여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북 예천, 경남 창녕 등 4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나고,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등 4개 시·군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안)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안)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한 재지정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난 시·군에 대해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1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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