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우려’ 반박한다며 가짜뉴스 집대성한 이병태
‘가짜뉴스 우려’ 반박한다며 가짜뉴스 집대성한 이병태
  • 김경탁
  • 승인 2019.08.27 19: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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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 경제상황 부정적 측면만 강조…사실 왜곡” 조목조목 반박

자한당 관련 혹은 뉴라이트 성향 행사에 자주 얼굴을 내밀어온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26일자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위기를 만드는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모래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부정하는 타조와 같은 무능한 정부”라며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한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칼럼의 제목은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경제 가짜뉴스의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이고, ① 신용 등급 높다… 외환 위기 때도 쇼크 터진 후 등급 강등 ② 경제성장 건전… 민간 부문 마이너스, 원화·주가 큰 폭 하락 ③ 기초 체력과 무관… 노동·자원·자본·생산성 모두 감소 등 3개의 부제가 달렸다.

문 대통령의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가짜뉴스의 본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칼럼은 그 핵심 내용 대부분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일부 사실을 발췌해 진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였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기사에 대해 “최근 경제 상황 및 정부 정책 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병태 교수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알려지기 전까지 신용 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내리며 위기를 경고한 사례는 없다. 반대로 무디스는 구제금융 신청 직전 한국 신용 등급을 A2에서 A1으로, S&P도 A에서 A+로 올렸다. 하지만 외환 위기가 가시화된 후 한 달 사이에 신용 등급을 4번씩 변경했던 사실은 신용 등급이 경제 위기 예측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기재부는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위기 예측과 무관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이나 글로벌 투자자 등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일관되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는 “무디스와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시점은 구제금융 신청직전이 아닌 위기와 무관했던 ′90년 4월과 ′95년 5월이고,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쇼크가 터진 후가 아닌 외환위기 위기 직전인 ′97년 8~10월”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 ‘97.3월 A1(안정적) → ’97.10월 A1(부정적)S&P : ‘95.5월 AA-(안정적) → ‘97.8월 AA-(부정적) → ’97.10월 A+(부정적)

기재부는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지속 유지중(中·日 보다 1~2등급 높은 수준)이며, 무디스(‘19.7.8일)는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털이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국가부도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무디스(’15.12~, Aa2), S&P(’16.8~, AA), Fitch(’12.9~, AA-)
*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5년물,bp) : (‘17말)53 (’18말)39 (’19.3말)34 (6말)32 (8.25)32

또한 “대한민국은 지난 6월 13일, 사상 최저금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그 이후 우리기업·은행도 외화자금을 양호한 조건으로 원활히 조달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경제위기인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재부는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면서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G20 국가 중에서 뒤에서 둘째로 부진했고, 2분기 반등에도 민간 부문은 마이너스를 기록, 민간 부문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주장했다.

초점 조정에 의한 날조다.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의 경우 전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 등으로 부진했으나, 2분기는 1.1% 성장하면서 OECD 21개 국가중 2위 수준(1위는 헝가리 1.1%)을 기록했다.
※ 주요국 성장률(%) : (미국)0.5 (일본)0.4 (독일)△0.1 (영국)△0.2

기재부는 “다만, 변동성이 큰 분기 성장률로 비교는 부적절하며, 연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중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50 국가 성장률(%, ‘17~‘18년 실적 ’19년은 OECD 5월 전망) 

기재부는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가 정의하는 ‘경기침체’의 정의(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를 소개하면서 “경기침체 판단은 특정부문 흐름이 아닌 GDP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경기침체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제고가 핵심인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촉진,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이병태 교수는 “이러한 침체는 블룸버그에서 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을 개탄하며 예를 든 원화 가치 급락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1년 사이 원화 가치는 14% 하락하며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하락했고 그 폭 또한 놀랍게도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원화가치가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8년 원달러 연저점(1054.2원, ′18.4.3일)과 ′19년 연고점(1222.2원, 8.13일)을 비교할 경우 원화가 △13.8% 절하되기는 했지만, 같은 기준을 중국·호주 등 아시아의 다른 통화에 적용할 경우에는 원화와 유사하거나 더 큰 폭으로 절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경기침체의 근거로 “주가도 폭락해서 시가총액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과거 경기 수축기마다 나타났던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 하락도 2018년부터 지속되며 경기 침체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식시장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한국 뿐만 아니라 美·中·日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19.7.1일 이후 주요국 증시: (韓)△8.56 (美)△3.65 (英)△4.45 (獨)△6.35 (佛)△3.83 (中)△3.66 (日)△4.66 (사우디)△6.58 (멕시코)△8.12 (아르헨)△36.39

이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와 정반대로 소득격차는 최악”이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알바 100만 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단기근로자가 30만명씩 늘고, 20~40대 일자리가 준 대신 60세 이상 노인알바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분배여건의 어려움은 인구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배지표는 지난 정권인 ′16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5분위배율(`15~19년): (1/4)4.86→5.02→5.35→5.95→5.80 / (2/4)4.19→4.51→4.73→5.23→5.30

기재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힘입어 분배 악화가 완화되고 있다”며 고령화 진전 등으로 1분위 근로소득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1분위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5분위배율의 급격한 확대추세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기일자리 증가는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한 기재부는 “단기근로자 증가는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우리의 단기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한 “최근 고령층 취업자증가 및 30~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취약계층인 노인의 소득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09년부터 견조하게 증가하던, 좋은 일자리로 간주되는 제조업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어서 일자리 감소가 이전 정부의 제조업 구조 조정 때문이라는 정권의 변명이 명백한 가짜 뉴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업 고용감소는 이전 정부인 ′16년 6월 이후 시작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제조업 고용 감소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구조조정 및 수출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제에서 기초 체력은 잠재성장률로 측정된다. 잠재성장률의 첫 요소는 노동 투입인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는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며, “우리경제도 30-50클럽 가입 등 경제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본·노동 등 요소투입의 한계 등으로 성장률 둔화 흐름”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문 정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어떠한 대책도 제시된 적이 없고, 산업의 수요와 노동력 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거나 노동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평등 교육의 광풍만 불고 있다. 공공 부문의 고용을 늘리며 비생산적 일자리 비중만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중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두차례 발표했으며,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대책도 추가발표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 저출산 대책(’18.7),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18.12) / 인구정책TF(’19.9)

기재부는 또한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도 지속중”이라며,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조선업 등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14)99.1 (’15) 100.0 (’16)102.1 (’17)103.3 (’18)103.1 (’19.6)101.3
※조선업 생산능력지수: (‘14)100.2 (’15)100.0 (‘16)90.9 (’17)83.2 (‘18)68.7 (19.6)59.6

이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 목적이 주 요인으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이병태 교수는 이밖에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무차별 노동 규제’라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반시장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유통산업발전법과 화관법 등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핀셋대책’ 시장논리에 기반한 3대 원칙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추진해 왔다”며, “단기 이상급등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했고,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 시스템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先허용-後규제)으로 규제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토록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해 116건(8.26 기준)의 규제개선 사례를 창출했다”며, “규제책임자가 규제 존치 여부를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도 신규 도입·시행중”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모든 나라들이 추진하는 정책목표”라면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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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정 2019-08-27 22:51:06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