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탈원전 탓 CO² 증가” 가짜뉴스 보도
조선일보 “탈원전 탓 CO² 증가” 가짜뉴스 보도
  • 김경탁
  • 승인 2019.08.22 1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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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든 BP보고서, ‘국가 공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 명시
전력부문의 전체 에너지소비 비중 20% 불과한데도 인과관계 주장
원전 발전량 감소, 부실시공 보정조치 원인…에너지전환과는 무관

조선일보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CO²) 배출량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며 ‘이게 다 탈원전 탓’이라는 가짜뉴스를 22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날 새벽 온라인에 송고됐고, 지면은 경제섹션인 B1면에도 게재됐다.

조선일보는 기사 서두에서 “지난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21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9760만t으로 사상 최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는 전년보다 1880만t(2.8%), 탈원전 시행 전인 2016년보다는 3510만t(5.3%)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한 조선일보는 “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0.4%)보다 7배 높고, 세계 평균(2%)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부는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발전(發電)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5780만t 줄이겠다고 했지만, 탈(脫)원전 정책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을 줄이다 보니 화석연료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날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전 발전량 감소는 과거 원전 건설당시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등으로 인한 것이지,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라는 긴 제목이 달렸다.
산업부는 우선 “조선일보는 UN 및 국가 공식통계가 아닌 개별기업인 BP가 추정(지난 6.11일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전체 통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전력부문)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고 단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1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이라고 썼지만, 실제 이 자료가 나온 것은 2개월도 넘게 지난 6월 11일이었다는 것이다.

′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2018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도 않았다.

산업부는 “BP의 ′18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용도별, 특성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1차 에너지를 바탕으로 배출계수 대표값을 대입해 단순 추산한 것”이라며, “온실가스 공식통계가 아닌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인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증감을 석탄과 원전이 포함된 전력부문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업부는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했다”며 “BP 보고서(57p 하단)에서도 국가 공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Our data is therefore not comparable to official national emissions data")

산업부는 또한 해당 기사의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에너지전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4년까지 26기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본격적으로 시작 되지도 않았으며,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7년 24기에서 ′24년 26기로 증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줄인 것이 아니며,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원전 정지일수: ′17년 2565일→ ′18년 2917일/원전이용률 : ′17년 71.2% → ′18년 65.9%

산업부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설비로서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방사선 누출시 제1방벽-연료펠릿, 제2방벽-연료 피복관, 제3방벽-원자로 용기, 제4방벽-격납건물 철판, 제5방벽-격납건물 콘크리트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원전이용률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한 정비를 수행한 결과라는 말이다.

산업부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18.7)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안』은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원전과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대책 등 중요한 정책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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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2019-08-23 01:00:00
행정부 사실은 이렇다.
의 뉴비씨 버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