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법률 준수해 기간 내 청문회 마쳐주길"
靑 "국회, 법률 준수해 기간 내 청문회 마쳐주길"
  • 조시현
  • 승인 2019.08.19 1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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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브리핑..."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

청와대는 19일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8월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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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은 2019-08-20 13:33:57
잘 봤어요. 9월 2일 조국 법무부장관님이 되시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