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ECD 선정 공공부문 혁신 건수 7위
대한민국, OECD 선정 공공부문 혁신 건수 7위
  • 김경탁
  • 승인 2019.08.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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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 10가지 선정해 발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광화문 1번가·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등
서대문구의 스마트시티와 서울시의 50플러스 정책도 선정 포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19일 밝혔다.

OECD는 정부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접근법,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 사례를 선정해 공공부문혁신관측소(https://oecd-opsi.or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공공부문 혁신사례가 선정된 나라는 영국(41건)이며, 그 뒤를 캐나다(28건), 
호주(17건), 미국(17건), 아일랜드(15건), 슬로베니아(11건) 등의 순으로 잇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10건으로 우리나라와 동률로 7번째로 많은 사례가 선정됐다. 참고로,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각 1건씩.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혁신사례 중 중앙부처 정책에는 행안부의 광화문 1번가와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조달청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에서는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 서울시 50플러스 사업이 혁신사례로 뽑혔으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국민 가상전력소도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정부혁신을 이끄는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UN, OECD, OGP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OECD 선정 사례 10선’ 개요(번호는 최신 순)


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식품의약품안전처) :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에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책

2.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조달청) :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3. 국민 가상전력소(한국전력거래소)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여러 군데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를 활용해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

4.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 시스템(개발중)

5.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서대문구) : 공공 휴지통 관리, 마을버스 정보 알림, 화장실 안전을 위한 앱 구축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행정 사례 제출

6. 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참여기구이며, 49일 동안 운영해 18만 건의 제안을 접수

7.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행정안전부) : 공공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제공(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설명)

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의료인,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9. 일학습 병행(고용노동부)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10. 서울시 50플러스(서울시) : 서울시 50대 이상 시민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기회와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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