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운명, 9월 6일 결정난다
이재명의 운명, 9월 6일 결정난다
  • 조시현
  • 승인 2019.08.14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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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직권남용...검찰 근거부족, 1심 판단 옳았다 주장, 공직선거법...방송토론회상 표현의 한계 주장
대장동 개발사업...실제로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환수 됐다고 주장


“경기도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나온 말이다.

1심 때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똑같은 발언이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변론을 펼쳤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가 자·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였다고 했는데 이 전제는 성질상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이재선은 구 정신보건법 25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강제진단 시도는 시장의 의무이고 직권남용일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절차상 문제를 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구 정신보건법 25조 자체가 피고인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법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서 환자 발견에 대한 검찰의 해석은 근거가 없다”며 “이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어느 단계에서 대면진단이 필요한가도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할 고유의 영역”이라며 “이 부분과 공소사실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개별 직권남용행위 4가지는 1심에서 잘 판단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토론회 특성상 실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 압축적으로 질문의 의도에 맞게 답하다보니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즉문즉답이 빠르게 오가는 중에 사실에 부합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토론회의 특성을 잘 헤아려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논리를 전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5500여억 원을 웃도는 이익이 환수됐다”며 “이것만 봐도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미 피고인은 선거 후보 당시 압도적으로 당선 가능한 후보자였고, 실제로 많은 격차로 당선됐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례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지난 1년 남짓한 시간에 많은 행정 능력을 보여줬다”며 “경기도지사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어 최후진술을 한 피고인도 1심 때와 거의 흡사한 발언을 이어갔다.

시민운동을 하던 중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경위, 불행한 가정사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는 발언 등 1심 최후진술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발언을 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차마 다 털어놓지 못한 집안 일들이 더 많이 있다”며 “이런 일들을 재판을 위해 털어놓을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특수한데 보통 환자 본인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그래서 국가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행정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제는 분명히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나서서 하라고 돼 있지만, 모든 공무원들은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도 그와 비슷하다”며 “형수와 조카와 원치 않고, 본인도 원치 않았지만, 어머니와 형제들도 가족이니 나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저는 선거 때마다 해명해야 했다. 수년 간 반복적으로 해명해왔다”며 “토론회때마다 상대방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 빠졌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해 부끄럽게도 집안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십시오”라며 “부탁드립니다”고 재판부에게 당부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1심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과 거의 흡사한 진술을 들으며, 과연 준비부족인지, 자신감의 발현인지 자못 궁금해졌다.

결과는 오는 9월 6일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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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2019-08-14 18:36:04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문프의 그늘에 있었던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