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임기, 공정위 불법 신고 건수와 포상금 모두 감소…역설?
김상조 재임기, 공정위 불법 신고 건수와 포상금 모두 감소…역설?
  • 김경탁
  • 승인 2019.08.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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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위법 신고 21명에 포상금 2억7천만 원 지급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내부 고발자 1명이 1억9518만원 받아가

공정거래원회(이하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접수돼 포상금이 지급된 위법행위 신고 중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포상금의 금액과 비중이 2018년에만 뚝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A 담합 건’의 내부고발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 금액인 1억9518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A 담합 건’ 피심인들은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1억8천만원, 2015년 3억9천만원, 2016년 4억8천만원, 2017년 7억1천만원, 2018년 1억5천만원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고 금액의 비중이 크다 보니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에는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수는 전체의 6.2%에 불과한 6건이었지만 신고포상금액 기준으로는 90.4%를 차지하는 3억1515만원이었고, 이런 금액기준 비중은 2015년 93.9%(7억9940만원), 2016년 87.5%(7억3021만원), 2017년 92%(7억4263만원)까지 쭉 이어져왔다.

다만 2018년의 경우는 신고의 비중은 예년에 비해 대폭 상승한 39.1%(9건)를 기록한 반면 신고포상금액은 63%(2억5138만원)으로 뚝 떨어진 바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가 2017~2018년에 대폭 줄어들고 포상금액도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다.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수가 2017~2018년에 대폭 줄어들고 포상금액도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관련 신고 건수가 2017년과 2018년 모두 각 9건이었는데, 예년에 비해 줄어든 건수임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상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것. 이 기간에는 전체 신고 건수와 포상금액도 대폭 감소했다.

이는 '재벌상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2017년 6월~2019년 6월)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기업들이 감히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엄두를 쉽게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의 ‘신고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사례1) 노담합씨는 A기업(주), B글로벌(주), (주)C기업 등 3개사가 ◌◌◌◌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모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해당 합의서 등을 제출함.
 
□ 부당지원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사례2) 공정해씨는 D기업(주)(대표 △△△)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다른 경쟁회사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계열관계에 있는 E기업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신고서에 자세하게 적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4조)

(사례3) 한검색씨는 □□□□사업조합 ◌◌지회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가격표' 및 '요금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캡쳐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사례4) 나건강씨는 F약품(주)가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증거자료의 위치 및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함.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

(사례5) 진열해씨는 oo쇼핑(주)가 시식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의 점포 내에서 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oo쇼핑(주)의 시식행사 운영지침 및 관련 이메일, 시식행사 계획, 납품업자와 시식대행업체간 계약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함.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 (방문판매법 제44조)

(사례6) 정방판씨는 G기업(주)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적시하면서 교육동영상, 마케팅 설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공정위가 2018년 1월 공개한 [이런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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