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검찰, 1심과 같은 형량 구형...이번에는?
이재명 항소심 검찰, 1심과 같은 형량 구형...이번에는?
  • 조시현
  • 승인 2019.08.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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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에 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 벌금 600만 원 구형
검찰 "사적 목적 가지고 권리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 이끌어서는 켤코 안 된다"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적 목적을 가지고 권리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켤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의견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고인이 된 이재선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검찰 측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고 이재선 씨 정신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남용해 의무없는 일 하게 했는지 여부”라며 “정신병이 있는 것이 명확히 인정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강제입원은 절대금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고인이 보건소장에 강제로 하게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강제입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면 형이 자신을 비판하자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고 강제입원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구 정신보건법에 의거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장에게 질책과 겁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보건소장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정상적으로 회계사무실 운영, 가족 및 사회생활 원만하던 고 이재선 씨에게 강제호송 필요성 및 상당성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에 의하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강제입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정신보건법 25조 상의 전문의료인의 발견이 없음에도 센터장 압박, 잘못된 진단 및 보호신청 이후 후속조치를 실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이면 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검찰 측은 강조했다.

이어 “원심에서 사실적시 부분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누명을 썼다 등은 평가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사칭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과사실에 대한 소명 등을 빙자하여 형사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공표된 사실을 접하였을 때 실체적 진실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원심은 대장도 개발에 대해서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고 판결했다”며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잘을 공영개발로 추진해 5503억을 성남시로 귀속시켰다고 발언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1심과 똑같은 구형을 한 검찰 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선고공판에서 밝혀지게 된다.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지, 아니면 새로운 결과가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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