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 김경탁
  • 승인 2019.08.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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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원 규모 만기연장·신규 보증 집중 공급…관련절차도 신속히 처리
수출기업·미세먼지 저감·제2벤처 붐 가시화 위한 6700억원 규모 기술보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일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된 것이다.

중기부는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8월 7일 국민은행 20억원 특별출연)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금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술보증 추가공급 계획>
- 일본 수출규제 지원(보증공급 3300억원)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및 예상기업에 만기연장 확대 및 신규보증 특별지원
- 수출 중소기업(추경 120억원, 보증공급 3000억원)수출 초보기업 지원 및 수출부진에 대비한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대상 보증 지원
- 미세먼지 저감(추경 192억원, 보증공급 2500억원)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관련 기술 보유기업 보증 지원
- 제2벤처 붐 가시화(추경 88억원, 보증공급 1200억원)혁신성·성장성 등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1000억원) 및 엔젤투자 유치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200억원) 지원

기술보증 추가공급 계획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총 33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예상규모 1300억원)할 계획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보-국민은행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원, 보증공급 400억원) 및 보증료 감면(0.2%p, 보증공급 600억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전국 지역본부 및 영업점) 및 비상대책단(본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가 접수될 경우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및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추경을 기반으로 수출기업 보증, 미세먼지 저감 보증,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에 총 6700억원이 공급된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장판단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p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高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또한 중기부와 기보는 최근 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금번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으나, 운영결과 많은 기업들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운영을 요구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시 적용했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운영한다.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수 조건을 완화(′15년도 종업원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은 명확히 하여 모집공고시 반영하며, 기업들이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평가기간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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