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절차 우대 ‘가의2’ 신설해 일본 별도 분류
정부, 수출절차 우대 ‘가의2’ 신설해 일본 별도 분류
  • 김경탁
  • 승인 2019.08.12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서류·심사 기간 확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의견수렴·규제심사 등 거쳐 9월쯤 시행…“日 요청하면 협의할 것”
“국내법·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상응조치는 아니다”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해 ‘가의2’에 일본을 집어넣은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서두에서 성윤모 장관은 “산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다”면서 “금년에도 고시개정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하게 되지만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또한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아울러,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 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성 장관은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일본이 했던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성 장관은 “금번 우리 고시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작업”이라며,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고 상응조치가 아니”라며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