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가안보·국민안전 수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김상조 "국가안보·국민안전 수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 조시현
  • 승인 2019.08.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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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日 수출규제 조치에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 준비 중"
"日 추가 조치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한국 금융 위기 유발한다는 건 가짜 뉴스"
"日 어떤 카드들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안다...외교적 해결 위한 노력 계속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빨리 결론이 나길 바라는 국민들의) 그 희망과 의지를 담아서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짓고 싶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마 서로 카드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안다”며 “그런데 모르는 건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상당 기간은 반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며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뜻”이라고 섧명했다.

또 일본의 향후 추가 규제로 ‘제 2의 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본의 추가 조치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세계 어떤 나라도 금융위로부터 확률 제로로 안전한 나라는 없지만 20년 전에 비해 일본 쪽에서 온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줄었다”며 “20년 전에 비해 우리의 외환 준비의 상태나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 등은 ‘천양지차’”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 본이 추가 규제 조치로 금융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나’ 는 질문에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어떤 신용등급이나 금융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나 높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최근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한 지 약 한 달 만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 중 한 건을 허용한 데 대해 “WTO 제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일본은 우리가 WTO에 제소했을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지금까지 주어 온 특혜를 거둬들인 것이며 정상적인 절차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측과의 접촉에 대해 “여러 차원의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양국 정상이) 안 만난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건 정말 아쉽다”며, 보수야권과 일부 언론의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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