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 김경탁
  • 승인 2019.08.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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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협회, 전문가 등 20여 명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9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협의체는 복지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관련 기관 및 관련 시설 관계자, 부천시 노인요양팀 그리고 임효연 세종사이버대 교수,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교수, 김준환 충청대 교수, 엄기욱 군산대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20여 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실무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노인인권 강화와 학대예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14일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 ‘나비새김’을 선포하고 배우 겸 복싱선수 이시영씨를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가정내 학대의 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가정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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