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재탕한 가짜뉴스 제목이 “재탕 삼탕”
조선일보, 재탕한 가짜뉴스 제목이 “재탕 삼탕”
  • 김경탁
  • 승인 2019.08.09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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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명된 한경의 왜곡 보도를 2주 만에 재탕해 기사화
행안부 “공무원 증가, 기업규제용 아닌 공정경제·민생 지원”

조선일보가 지난 6일자 신문 경제섹션 1면과 인터넷에 [재탕 삼탕 혁신정책… 규제 공무원만 10% 늘렸다]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가 규제 관련 공무원을 늘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10여일 전 <한국경제신문>의 비슷한 보도에 대해 정부가 ‘국민안전과 공정경제 확보를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이었음을 설명했는데도 똑같이 과장·왜곡된 주장을 ‘재탕’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정부의 혁신정책을 ‘재탕 삼탕’이라고 공격한 기사 내용이 사실상 가짜뉴스라 할 수 있는 다른 매체의 과장·왜곡 보도를 이미 정부에서 해명한 내용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재탕해서 보도한 것이었다는 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7월 24일자 신문 1면과 22면에 각각 [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와 [佛 ‘비효율에’ 질려 공무원 12만명 줄이는데…한국은 되레 17만명 증원]라는 제목을 보도한 데 이어 하루 뒤인 25일자 신문 10면에도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 ‘親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이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각 기사에 대해 행안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행안부는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라며,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 ‘규제·감독 공무원’으로 지목된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근로여건 개선과 국민안전 확보, 공정경제 확립 등을 위한 ‘생활·안전 공무원’들입니다”라고 밝혔다.

해명자료에서 행안부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분야별 충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제시했다.

우선 ‘공정경제’ 관련 증원은 대기업 내부거래 감독 등 43명, 가맹점·대리점 보호 14명, 기술유용 방지 4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 25명이었고, ‘환경관리’ 관련 증원은 물관리 기능 이관 188명, 화학사고 예방 47명 등이었다.

또한 ‘금융선진화’ 관련 증원은 핀테크 등 금융혁신 8명, 금융빅데이터 지원 1명, 서민금융지원 6명,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1명 등었으며,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권익보호 765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 100명 등의 증원이 있었다.

행안부는 “두 신문사가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으로 언급한 공무원들을 모두 단순히 ‘기업규제’ 만을 위한 인력이라 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업무를 지원하거나 국민들의 민생을 돕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공무원들은 기관의 성격상 기업의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기업집단법 등을 관할하는 업무를 주로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근로기준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일 외에도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통한 노동자 권리 구제, △기업의 법 준수 컨설팅, △노무 관리지도, △사업주 교육 안내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사업장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점을 감안해 증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프랑스·미국 등이 공무원을 줄일 계획인데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행안부는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공무원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이지,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감축추세가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정부고용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한국경제신문이 예로 든 프랑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 인력이 우리나라의 2배이며, 공공부문 인력은 감축하면서도 경찰 등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주요 선진국의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OECD 2017년 발표)을 보면, △OECD 평균은 18.1%, △노르웨이 30%(1위), △영국 16.4%(15위), △프랑스 21.4%(7위)인데 비해 한국은 7.6%(28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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