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한다
정부, 日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한다
  • 조시현
  • 승인 2019.08.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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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앞으로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 할 계획"
"시멘트업계·발전사 함께 협의체 구성·운영...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 추진하겠다"

정부는 8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들은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 통관은 연간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폐기물 수입량은 253만5천t으로, 이 가운데 석탄재가 절반 수준인 126만8천t에 달한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Cs-134, Cs-137, I-131 등 방사능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150mg/kg), 구리(800mg/kg), 카드뮴(50mg/kg)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처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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