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탁 칼럼] 한일 경제전쟁, 김현종은 이미 알고 있었다
[노진탁 칼럼] 한일 경제전쟁, 김현종은 이미 알고 있었다
  • 노진탁
  • 승인 2019.08.12 10:2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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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재임당시 한일FTA 협상 파기, 일본의 야욕 내다봐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소재업체 해외 인수합병 건의 등 미래 설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2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FTA를 많이 맺은 한국이 일본과 FTA를 맺지 않았다고 하면 많이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일본과 FTA를 맺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때 한일 FTA 협상이 있었다. 당시 협상의 수석대표로 참여한 사람이 김현종 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다. 그의 저서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 한일 FTA 결렬 과정의 뒷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심한 나라로 악명 높았다. FTA를 체결해서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미국 야구 방망이가 규격에 맞지 않다고 승인되지 않자 미국 측에서 항의했는데, 정부 규정이 아니라 협회 규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일도 있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담합 때문에 우리 건설 회사의 수주 실적이 아주 저조했다.

그런 와중에 도쿄에서 진행된 2차 협상에서 일본측 협상가는 속내를 드러냈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조정관이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비관세 무역장벽, 검역 기준 등을 포함한 높은 개방 수준의 FTA를 제안하자 일본 측은 FTA는 공산품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며 거절한다. 한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일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었고, 일본은 반대로 흑자를 내왔다. 대일무역 적자에서도 가장 큰 부분인 공산품에 대해서 양국은 개방률 90%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고,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던 농산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개방률을 제시하며 일본은 양보하지 않았다.

김 조정관은 제2의 한일합방이 될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특히 부품소재 분야를 신경 쓰는데,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고 각 공정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약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직접 일본 각료에게 일본 FTA 전략의 목적을 물어봤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일본 부품소재를 사용하게 하여 대일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일본과의 FTA 협상은 결렬되었다. 1차 협상이 개시된 것이 2003년 12월이고 협상 결렬이 2005년 2월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이다. 참여정부 때 김현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필요하다면 해외 부품소재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019년 8월 2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응하여 해외 부품소재 기업 인수 합병시 세제 혜택이 언급되었다.

일련의 과정은 김현종 차장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된 인사인지 보여준다. 김현종 차장 임명 당시 통상 전문가가 왜 안보실에 들어간 것이냐며 의문을 쏟아냈던 언론이 떠오른다. 하지만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사 안보를, 2차장은 외교 통일을 주로 맡는다. 안보는 군사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며 통상은 정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제반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 기본이다. 김현종은 정치외교학 석사 뿐만 아니라 WTO 수석변호사, 통상형 개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동시다발적 FTA 최초 설계, UN대사의 이력이 있다.

현대전의 수단은 총칼에서 무역규제로 대체되고 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국가 최대의 중대사인 바, 이 또한 안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국가의 존재 이유에 문제가 생긴 지금, 통상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과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김현종이라는 인물이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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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 2019-08-24 22:44:59
김현종 차장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뉴비씨♥♥♥♥♥♥♥

강소영 2019-08-14 07:42:10
잘 읽었습니다

몽상 2019-08-14 07:23:56
좋은 칼럼 잘 봤습니다!

박성우 2019-08-14 02:16:32
책도 한번 사서 읽어봐야 겠습니다. 칼럼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왜 이런 인물이 악마화를 당한걸까요.

전해정 2019-08-13 12:44:59
잘 읽었습니다.

안정화 2019-08-12 16:04:55
김현종 차장님은 명석한 두뇌의 뛰어난 학자이시면서 역대급 애국심의 소유자인신데 너무 저평가되고 계신 듯. 이 분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 그리고 국가를 위하는 지극한 마음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