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이낙연 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 조시현
  • 승인 2019.08.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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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우리는 日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 위해 외교적 노력 강화할 것"
"日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중 경제마찰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증폭됐다”며 “세계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이어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5000억 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 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총리는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 전부터 주목됐지만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튜닝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창업의 유인시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의욕적 정책이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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