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日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의 경제공격"
박영선 장관 "日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의 경제공격"
  • 조시현
  • 승인 2019.08.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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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품·소재·장비 기술보유 기업 8개사 긴급간담회 모두발언
"이번 사태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해서 한국을 다시 공격한 것"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 조성 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 다 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의 일본에 의한 경제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품·소재·장비 기술보유 기업 8개사와 긴급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해서 한국을 다시 공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4차산업 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어떤 계략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외교적 문제에 따른 경제보복 임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예를 들면 11월에 예정돼있는 한-일간 세미나 같은 부분에서 우리한테 불편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었다”며 “단순히 신고센터에서 접수만 받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간담회를 더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런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일본의 무역보복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각 지방청에 애로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직접적 피해사례는 없었지만, 일본정부의 조직적 보복 움직임이 감지된 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또한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3개월 치 이상의 장기물량을 확보해 안정적 운영을 대비 중이지만, 보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시행되면 포괄적 특별허가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해당 국가와 동일하게 3년 내 포괄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문의 이런 것들이 많았다”며 “오늘 그런 것들도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힘 닿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연결자로서 정말 힘든 애로사항을 풀어드리는 일, 기업 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며 “앞으로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투자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문제, 이런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을 좀 더 조성을 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 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중재를 어떻게 상생의 길로 정말 단계적 밟아갈 것인지는 물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다”며 “우리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다짐 속에서 도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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