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정부가 증시를 망쳤다고?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가 증시를 망쳤다고?
  • 박순혁
  • 승인 2019.08.06 11:2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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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전쟁 와중에 자국 지도자 흠집 내려 애쓰는 이적행위
증시 좋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제 망친다” 저주 퍼붓기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은 증시 저조하다고 경제운영 비판한 적 없어

1. 문재인 정부 때문에 증시가 엉망이라는 조선의 주장

8월 5일 월요일, 한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51.15P (2.56%), 코스닥은 45.91P (7.46%) 큰 폭 떨어졌다.

이에 “일본에게 대항하면 경제 망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던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이때구나 하고 기사를 쏟아냈고, 특히 조선일보가 그 선봉에 섰다.

“문정부 들어 코스피 14% 하락, 글로벌은 16% 상승”이란 제하의 기사가 그것인데, 과연 이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자한당류들이 요즘 밀고 있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 볼까 한다.

포탈 다음에서 서비스되는 세계증시 지도 8월 6일 오전 캡쳐. 전 세계가 파란 역삼각형이다.
[편집자] 세계 증시는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니 전 세계가 파란 역삼각형이다. 포탈 다음에서 서비스되는 세계증시 지도 8월 6일 오전 캡쳐.

2. ‘박근혜 탄핵일’부터 계산하면 하락율은 6%에 불과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날인 2017년 5월 9일 2292.76p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인해 탄핵됨으로 인해 탄생한 아주 특별한 출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내 주가 상승률 혹은 하락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문재인 정부 출범일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 시작점은 헌법 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2017년 3월 10일로 보는 것이 백 번 타당하다.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그 날로 박근혜의 임기는 끝이 났고, 바로 그 시점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임은 대한민국 그 누구라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니 말이다.

2017년 3월 9일 KOSPI 지수는 2095.41p였고, 이를 기점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코스피 하락율은 6%로 크게 줄어든다. 14%가 아니고 말이다.

 
3. 압도적 증시 상승율을 나타낸 DJ, 노무현 정부

조선의 기사는 또 이렇게 지적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평균을 각각 28.27%포인트, 93.38%포인트, 22.71%포인트 웃돌았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평균을 밑돈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다. 박근혜 정부 때 코스피지수는 8.83% 오르긴 했지만, 글로벌지수와 비교하면 19.59%포인트 하회했다.]

박근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부진한 증시 실적을 거두었다고 고백하듯이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더 부진하고, 은근슬쩍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묻어가기를 시도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 진영 대통령 재임시절에 대한민국 증시의 성적표는 탁월했다.

[편집자] 민주정부 시기와 자한당 계열 집권기의 주식시장은 비교할 수준 자체가 못된다. 심지어 1.0p 상승한 이명박정부는 종합주가지수 3000 달성을 공약하고 집권했다.

조선일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증시 실적이 떨어지는 것을 경제 실정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두 민주 진영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훌륭하다고 당시에 칭찬을 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일보는 ‘DJ와 노무현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음을 많은 시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증시 실적이 좋았던 그 때에 두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찬양하지 않은 조선일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증시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경제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도 없으니 더더욱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가?


4. 최근의 부진한 증시는 모조리 이명박근혜 때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한국 증시의 성적이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막연히 ‘문재인 때문이야’ 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 반응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자한당류에서 밀고 있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그 원인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타임스의 “중후장대 제조업 수익성 악화일로...” 제하의 기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증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의 수익성이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부터 계속 악화일로였다고 한다. 이러니 한국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우리의 주력산업이 중후장대 제조업이 점차 쇠퇴해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당시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국가의 명운은 뒷전이고 자기네 정권의 사익 챙기기에 열중하느라 지금 이 지경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큰 기치 위에 쇠락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말이다.

이래놓고도 ‘증시하락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떠드는 저들은 참으로 양심도 없는 족속들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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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무능한거야! 2019-08-18 07:02:23
이명박근혜 탓하는거 자체가 무능한거야! 지금이 이명박근혜 정권이냐?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남 탓을 잘도 하네. 이명박 때는 적어도 세계 금융위기는 막았지. 문재인이 었다면 아주 국가가 아작내고도 남았지.

김다혜 2019-08-13 11:41:24
밑에 멍청한 사람들 많네. 경제란건 수장이 바뀌었다고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 10년간 망칠 수 있을 때까지 망쳐 놓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고작 2년으로 그게 해결되나? 법률 규제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거나 바뀌어야 하는 부분 결국 책임있는 주체인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게다가 경제는 외부의 영향에 아주 민감한데 그나마 해외 정세를 안정적으로 가꾸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명박 때 경제가 확 살았나? 꼭 탓할 때 보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탓하더라.

오죽하면 2019-08-07 19:44:03
문재인 정부가 남탓을 잘 한다고 남탓정부라고 불렀을까?

증시 나쁘면 무조건 2019-08-07 19:41:43
이명박근혜 탓이냐? 지금 문재인이 집권 한지 2년 넘었어! 2년 지나도 아직도 남탓 하는게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거야! 이명박근혜가 툭하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남탓타령은 이명박근혜와 똑같네!

시민 2019-08-07 08:46:58
1, 2년전 대비 미 다우는 많이 올랐고, 한국 코스피, 코스닥 훨씬 밑, 8월5일 하루를 근거로 ? 왜곡 기사

503 2019-08-06 21:39:09
애초에 중 미 전쟁속에서 버티는것만 해도 잘하고있는거님

관리자 2019-08-06 16:39:48
먼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