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전략 품목 5년 내 국산화…‘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100대 전략 품목 5년 내 국산화…‘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김경탁
  • 승인 2019.08.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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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0대 품목은 1년 내 공급 안정화”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편성하고 세제·금융 등 가능 수단 총동원 방침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에 가장 중점…특별법 제정·특별위원회 설치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기자회견.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기자회견.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1∼5년 내 국내서 공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계획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일본은 시장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시장은 크지만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위주로 성장해왔다.
일본은 시장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시장은 크지만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위주로 성장해왔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60% 중반에서 정체된 상태를 유지해왔고,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 미만에 그쳤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60% 중반에서 정체된 상태를 유지해왔고,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 미만에 그쳤다.

그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장관은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리핑에서 성 장관은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다각적인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대대적인 지원 등 3가지 전략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100대 핵심 전략품목
100대 핵심 전략품목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이중에서도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된 단기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기술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즉시 투입해 빠른 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하고, 수입통관 절차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며,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중장기 80개 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위한 4가지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효과적인 지원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 모델”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동 R&D)·공급망 연계형(공동시설 투자) 등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모델과 공동투자형(공동개발·시설 투자)·공동재고확보형(해외 공급처 발굴) 등 수평적 협력모델 등이다.

또한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화학연구원 등 공공연구소와 매칭해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지역 거점대학에 혁신 랩을 설치해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GTS),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한다.

2021년 12월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혜택의 대상을 장비 분야까지 확대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성윤모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다”며,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 1989년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 썼던 “한국 경제는 양쯔강의 가마우지 같다. 목줄(일본 부품·소재 산업)에 묶여 물고기(완제품)를 잡아도 곧바로 주인(일본)에게 바치는 구조다”라는 분석을 인용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새끼를 키운다”며, “우리가 먹을 것을 내가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의미로 비유해서 펠리컨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고 밝혔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주요 지원내용 요약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주요 지원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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