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식 칼럼] 퇴로 끊은 아베, 한일경제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김찬식 칼럼] 퇴로 끊은 아베, 한일경제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 김찬식
  • 승인 2019.08.02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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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훨씬 쎈 나라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전쟁에 나선다면 이번 왜구와의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결집된 역량을 모와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쎈 쪽이 이기는게 아니라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거다.

아베가 스스로 퇴로를 끊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아베의 외길 수순이였다고 생각이 든다.

만일 지금이 20세기 1995년 정도였다면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맞다. 거의 모든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던 시절이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 분야는 올스톱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략은 대단히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수단이 됐을 것이다. .

하지만 지금은 2019년이다. 1995년과 비교하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물론 일본 부품과 기계에 대한 수입이 어려워지면 당장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격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내가 아는 한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업계(철강) 쪽도 가끔 일본 제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일본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제품이나 장비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일본 제품이 유럽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거리가 가까워 수입 기간이 짧다는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 제품 대신 중국산이나 유럽산, 나아가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차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에어로 실어오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추가로 1000개 정도의 수출 품목을 규제하겠다고 하던데 그 중 과연 몇 개나 한국 산업에 타격을 줄는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종사하는 업계예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선 일본이 규제를 하건 말건이다. 도리어 이번 기회에 일본 제품으로 스펙 박힌 것을 국산으로 대체하면 금전적 이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 회사도 제조업을 병행하는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당장 공장이 중단되고 어쩌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일본 기계를 수입 한다는 것은 기존 기계를 대체하거나 공장을 신설할 때 발생하는 상황인데, 기존 기계는 대체 안하면 되고, 공장 증설 할 땐 일본 기계 대신 유럽이나 미국 국산 기계로 대체하면 된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직접적인 타격으로 오진 않는다. 일본 수입품이 대체불가 독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의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찾아 일본 제품을 대체하면 된다.

일본이 처음 세 가지 소재에 대한 규제에 나섰을 때 한국 산업이 난리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아 대체 소재가 속속히 등장하지 않았나?

일본이 첨단 기술과 소재 부품에서 20세기와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한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다만 과거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살아남은 일본의 기업들이 소재와 부품 기계를 수출하고 있는 형편이라 일본이 1000개를 규제하건 1만개를 규제하건 한국에 별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차가 껍데기만 만들고 내부의 거의 모든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던 시대, 삼성자동차가 실질적 일제라 성능이 좋다 라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도 모른채 자신들이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 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 아베에게 이번 기회에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사실 나는 이번 아베의 수출 규제가 한일 관계 및 동북아 관계의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구한말 때부터 주변 강대국에게 시달림 당했던 힘없는 국가에서 드디어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동북아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이번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기거나 최소 비긴다면, 주변 국가는 한국을 일본과 동일 한 강대국으로 평가할 것이고,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열강에 둘러싸인 힘없는 국가가 아닌 중국 러시아 일본과 자웅을 겨루는 열강 중 하나로 전세계에 인식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 탓 대통령 탓 할 때가 아니다. 왜구와의 전쟁이 벌어졌으면 일치단결하여 왜구를 격파하는 것이 한국민이 할 자세다. 어느 나라가 자국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더 받느냐에 따라 한일 경제 전쟁의 승패가 결정 된다고 생각한다. 기왕 벌어진 전쟁 일본을 패망에 이르게 하고 다시는 허튼 수작 못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훨씬 쎈 나라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전쟁에 나선다면 이번 왜구와의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결집된 역량을 모와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쎈 쪽이 이기는게 아니라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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