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 폴리페서 논란 직접 잠재우다
조국 전 민정수석, 폴리페서 논란 직접 잠재우다
  • 권순욱
  • 승인 2019.08.01 13: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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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교수의 정치참여와 공직입문 등 자세히 설명
8월 1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폴리페서' 논란을 직접 잠재웠다. 물론 시비를 걸고 싶은 사람들은 조국 전 수석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이어가겠지만, 적어도 조국 전 수석의 설명을 읽어보거나 들어본 사람이라면 더는 시비를 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라는 머릿말과 함께 폴리페서 논란을 설명했다.

출처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먼저 조국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며 "휴직이 허용되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분담한다"고 부연했다.

조국 전 수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전 장관은 성균관대에서 13년간 휴직을 했다. 

또한 많은 교수들이 다양한 정권의 장관직에 임명돼 휴직을 한 바 있다.

이에 조국 전 수석은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되받아쳤다.

특히 다수 언론들이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분하지 않고 몽땅 폴리페서로 규정해 조국 전 수석을 공격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과 자신이 썼던 과거의 글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우선 '선출직', 즉 선거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 과거에 휴직 허가를 놓고 대학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불허'로 정리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즉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국 전 수석은 2008년 문화일보의 기사를 제시하며 당시 폴리페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출처 : 문화일보 홈페이지 캡쳐

2008년 4월 7일자 문화일보는 김연수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경기도 남양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휴직계를 제출한 사건을 다뤘다. 당시 조국 전 수석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 81명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김연수 교수가 휴직 사유로 '정치참여'가 아닌 '육아휴직'을 기재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사범대도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 전 수석은 "일부 언론이 이를 교묘히 편집하여 나를 언행불일치 인간을 만들고 있다"며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자신이 맡았던 민정수석이라는 공직 업무 수행과 서울대 교수라는 학자 사이의 연관성도 자세히 설명했다.

조국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하였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며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에 옮겨야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민정수석은 바로 그 실천의 양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조국 전 수석은 교수들의 공직 참여 자체를 반대한 바도 없고, 오히려 장려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출처 : 조국 전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국 전 수석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교수의 휴직, 파견, 겸임 제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2008.12)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수와 정치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대학 바깥과 건강한 상호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교수의 ‘현실참여’를 무조건 금지 또는 과도하게 억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수 언론들이 조국 전 수석을 향해 '언행불일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과거 교수 출신 장관 임명에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던 언론들이야 말로 '표리부동'하다는 점만 도드라지게 됐다.

조국 전 수석은 마지막으로 동료 교수들에게 "휴직 기간 동안 나의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을 향해서는 "수업 당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나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이후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신청을 했고, 8월 1일자로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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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 2019-08-01 14:19:05
조국수석님 그렇게 바라시던 사법개혁 이뤄지는 거 보고, 본업으로 돌아가셨으면 했는데..
결국 또 자한당 발목잡기에 잡혀 표류하고 있네요 ㅜㅜ

한경선 2019-08-01 13:47:04
조국 교수가 공동 연구원으로 2008년12월에 발표했던 연구 논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수의 국가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과거에 조국 교수 등 81명의 서울대 교수가 어떤 다른 교수의 국회의원 출마시,
정치참여가 아닌 육아휴직이라고 신고 한 잘못을 지적한 바를 두고,
'교수의 정치 참여를 반대'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더러운 음해이다.

박종현 2019-08-01 13:46:3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Hydavape-혜선 2019-08-01 13:35:21
조국수석님 그 쓰임이 다했다 믿고 싶지않읍니다.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