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욱 칼럼] 시작도 안한 탈원전 타령, 언제까지 할건가?
[권순욱 칼럼] 시작도 안한 탈원전 타령, 언제까지 할건가?
  • 권순욱
  • 승인 2019.07.31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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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시작도 안했는데 모든 결론에 탈원전 타령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 반지성적 태도로 정치행위에 몰두
기사 나올때마다 지적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사실 무시한 보도 계속

이젠 정말 지겨움을 넘어서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신문방속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심리를 분석하거나, 기사 생산 과정과 배경,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을 써도 될 정도다. 

'기승전탈원전'으로 내달리는 기사는 쉬지 않고 나온다. 정부와 한국전력에서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무시한다. 사실은 개의치 않겠다는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무한대로 양보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야 정략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언론이 사실을 무시하고 반지성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행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언론이 아니라 정치집단으로 불러야 하는 게 맞을 듯 싶다. 그냥 '조선일보당'을 만들든, '한국경제당'을 만들든, '서울경제당'을 만들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쳐

조선일보는 29일자 1면 기사를 통해 ‘한전이 2년 연속 천문학적 적자를 예상된다'면서 이를 '탈원전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기사가 생산되는 방식은 지난 26일 본보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보도자료 -> 언론 기사 생산' 방식이다. 본보는 26일자 기사를 통해 자한당 윤한홍 의원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승전탈원전'으로 매듭짓는 한국경제신문(이하 한경)의 기사를 비판한 바 있다.(용감(?)한 MB맨과 무식한 언론의 ‘탈원전 탓’ 타령)

이번에는 자한당 곽대훈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이를 조선일보가 받아서 '기승전탈원전'으로 매듭지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탈원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만 갖고 있는 언론들은 '기승전탈원전'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모습이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이 정도에 이르면 그냥 정당을 창당하거나, 자한당 기관지를 선언하는 게 나을 듯 싶다.

조선일보는 29일자 기사에서 한전이 '2년 연속 천문학적 적자, 2023년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예상치'다. 예상치는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치일 뿐이다. 문제는 이 예상치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먼저 이 예상치는 한전만의 별도 기준 영업실적이다. 하지만 한전은 '발전사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공시해야 한다. 즉 관계회사의 영업실적으로 모두 포함해서 실적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대다수 대기업집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아직은 미확정 수치이지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흑자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작인 2016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영업이익 6조4천억원 감소, 부채비율은 21.9%포인트 폭등’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누가 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폭등하는 것으로 읽힌다.

사실인가? 탈원전 정책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탈원전정책의 시작 여부와 무관하게 이 팩트도 틀렸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원전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기대비 20.9%p 증가했다. 그리고 탈원전정책과 무관하게 2024년까지 원전 설비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있다.  

한전의 부채비율 증가가 탈원전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실제 원인은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 상승 때문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정치집단화한 언론들의 '기승전탈원전'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한전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이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믿지 못하고 사실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다. 언제까지 온 국민이 나서서 언론보도를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것일까? 

미래에 실제 집행될 정책이 과거로 되돌아와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놀라운 공상소설은 '백투더퓨처'라는 타임머신이 작동하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늘 공상소설같은 일이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은 그런 공상소설을 읽고 있다. 기사로 실패한 언론사들이 소설로 생존의 길을 찾은 것일까? 하긴 중앙일보 이정재라는 사람은 대문짝만하게 무협소설을 게재했더라. 소설가들은 바짝 긴장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당신들 영역을 이미 침범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래 관련기사 목록을 한번 보시기 바란다. 탈원전 타령하는 기사를 비판한 기사도 수북히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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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기 2019-07-31 22:56:38
1. 몇개의 대학에만 관련학부가 있어 원자력 패밀리라 불릴 정도로 업계 종사자끼리 같은 전공 스승과 제자, 선후배 관계로 인간관계가 얽혀있고
2.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건설/운영에 참여가능한 기업 또한 제한적이어서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경쟁보다는 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의 나눠먹기 및 단합이 비일비재하고
3.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홍보에 매년 최소 수백억 이상을 쏟아붓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 돈맛에 길들여진 언론과 기레기들이 대다수인 상황

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신문에서 원자력에 관한 제대로 된 기사를 읽을 확률은 2프로 내외일 것입니다. 국가산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성장한 원자력산업이 현재는 지옥이 예정된 사양산업이 되었지만 이익당사자들의 저항이 여전히 거센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