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군 보유·관리 중인 국군 의료자료 확보 협정 체결 등 필요"
권익위 "미군 보유·관리 중인 국군 의료자료 확보 협정 체결 등 필요"
  • 조시현
  • 승인 2019.07.29 1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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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대변인 정례브리핑..."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방부에 미군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軍)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4일 국민권익위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객관적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후에도 여러 번 등록신청이 무산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소송 제기도 했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병상일지 존재 확보 및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에 미군 측이 보유·관리 중인 국군 의료자료 확보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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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 2019-07-29 19:23:51
좋은기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