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MB맨과 무식한 언론의 ‘탈원전 탓’ 타령
용감(?)한 MB맨과 무식한 언론의 ‘탈원전 탓’ 타령
  • 김경탁
  • 승인 2019.07.26 1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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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한당 의원 “원전 가동률 줄이지 않았으면 한전 흑자” 주장
원전 비리로 인한 정비일 증가는 보도자료에서 아예 ‘없는 일’ 취급
산자부 “안전조치 없이 원전 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언론들, 상상하기도 싫은 아찔한 이야기 아무 검증·생각 없이 받아써

또 나왔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엉터리 보도자료의 주장을 어떤 검증이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받아서 전달한 것이었다. “아몰랑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야”라고 주장하는 몇몇(?) 언론들의 ‘기승전 탈원전’ 기사 이야기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윤한홍 자한당 의원은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지난해 원전 가동량 줄이지 않았으면, LNG 등 구입가격이 올랐어도 한전은 흑자!”라는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난 25일자로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한경)은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이라고 표기해서 보도했다. 기사는 24일 오후 5시 36분 네이버에 송고됐고, 25일자 신문 1면 하단과 3면 톱으로 게재됐다.

한국일보 계열 경제지인 서울경제가 같은 취지로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24일 인터넷판과 25일자 신문 8면에 게재한 것을 비롯해 포탈에서 검색되는 윤한홍 의원 보도자료 관련 기사는 총 10건이다.

특히 서울경제는 [멀쩡한 상장사 적자내게 만든 탈원전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사설까지 냈다.

윤한홍 의원실에 요청해 보도자료 원문을 받아봤다.

‘탈원전 이전(2016년)과 탈원전 이후(2018년), 원전과 LNG 발전의 전력구입량과 전력구입비를 비교’했다는 이 보도자료의 첫 문장은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라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과 달리, 원전 발전량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도 한전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다.

뭔가 이상하다. 한전 적자의 중요 원인중 하나인 ‘원전 정비일 수 증가’ 이야기가 없다. 해당 보도자료 전체를 뒤져봤지만 ‘정비’의 ‘정’자도 나오지 않는다.

2011년부터 시작해 2019년 현재까지 ‘진행형 참사’인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주로 벌어지고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원전비리’와 부실원전의 공포가 아직도 선연한데 말이다.

윤한홍 의원의 프로필을 확인해봤다.

2007년까지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을 역임하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실무위원을 거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실장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기록이 나온다. 이명박의 사람이었다.

윤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이 보도자료의 작성 책임자라는 A 비서관에게 원전정비일수 증가를 뺀 이유가 뭔지 물었다. 뉴비씨가 수차례 보도했듯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한전 적자와 원전정비일 수 증가의 관련성에 대해 이미 셀 수 없이 여러 번 밝혀왔기 때문이다.

A 비서관은 “최근에 기사검색하면 상임위에서 자한당 의원이 질의하면 전력구입비 증가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와있다”며, “과문한 탓인지 원전정비일수 증가 때문에 전력구입비가 증가했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기사를 검색해보다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 비서관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원료구입비 증가 때문에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산업부와 정부는 ‘이명박정부 때 원전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연료비 급등으로 적자가 난 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산자부가 25일 발표한 관련 해명자료를 보면, 정부의 해명은 명백하게 옳다. 한전의 영업실적과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역의 상관관계가 성립해온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전 영업실적(연결)과 국제유가
한전 영업실적(연결)과 국제유가

산자부는 “20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 때문이며,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면서 “한전 영업실적은 원전이용률 보다 국제유가 영향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분석한 ‘전력구입비 요인별 기여도’에서 유가는 45%, 구입량 증가는 24%, 원전이용률은 18%였다.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힌 산자부는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특히 “기사에서처럼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7년 2565일로 급격히 늘어났고, 2018년에도 2917일로 더 늘어났다. 원전 정비가 늘어난 것은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보정조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원전격납건물 철판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는데, 2017년 기사를 보면, 2016년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에 구멍이 발견되는 것을 시작으로 한빛1호기, 한울1호기, 고리3호기에서도 잇따라 부식 부위가 나왔다.

더욱이 고리3호기의 경우는 부식 없이도 철판이 얇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원전 건설과 유지보수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연일 언론 지상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했었다.

산자부가 언급한 ‘비현실적인 가정’대로 한전이 원전 전력구입량 유지를 위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계속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아찔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가볍게 전제로 삼아 보도자료를 냈고, 이를 아무 생각없이 언론들이 받아쓴 것이다.

윤한홍 의원이야 ‘이명박 사람’이니 이런 과거를 외면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언론이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혹은 다른 매체에서 기사를 썼다고 앵무새처럼 받아서 지저귀는 것은 무식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거나 어떤 이익 때문에 일부러 ‘팩트’를 외면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뉴비씨가 여러차례 보도했고, 산자부도 그동안 여러차례 해명자료를 냈던 것처럼 산자부는 이번 해명자료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원전설비규모는 향후 5년간 5호기가 신규 가동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원전기수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이와 관련 윤한홍 의원실 A 비서관은 “원전정비일수가 늘어나서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을 뿐 탈원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 유독 정비일수가 크게 늘어나고 가동률을 줄인 것은 탈원전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윤한홍 의원실이나 자유한국당을 뜻하는 것인지 반문하자 A 비서관은 자기 해석일 뿐 “당이나 의원님을 대변해서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이 전화통화가 기사에 반영되는 것이라면 자신은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의 25일자 신문 3면에는 [누진제 손실까지…한전 年 2500억 '덤터기']라는 기사도 게재됐다. 여름 전기료 할인비용 떠안은 한전이 적자를 메우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다 탈원전 탓’이라고 얹은 것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한전 이사회와 전기위원회에서 중장기적 추세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2011~13년도에 유가가 낮아서 한전이 엄청나게 이익을 봤다고 해서 요금을 내려주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잠깐 안좋다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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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 2019-07-27 14:29:22
명백한 가짜뉴스 ,거짓과 기만
도둑적으로 완벽한 시궁창 쥐를
닮았네요..매국이 일상인 토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