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끝나도 피해자 보호·범죄수익 추적은 계속”
“수사 끝나도 피해자 보호·범죄수익 추적은 계속”
  • 김경탁
  • 승인 2019.07.2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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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관 대상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 부여하는 입법 진행 계기 사례 눈길
범죄수익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 및 안내전화는 (지역번호)-1301
범죄수익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 및 안내전화는 (지역번호)-1301

“이제 경찰은 범인만 잘 잡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사이버공간의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사이버 경찰관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최종 부문별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국에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 실시 결과,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진행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미화 5만7900불(한화 6500만 원 상당)의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계좌를 동결해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로 선정됐다. 

이어,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한 후 258개 사이트·웹하드 등을 사후모니터링해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자를 신속하게 검거(구속)하고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해 피해 영상 관련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각각 2,3위로 선정됐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 4만6천여 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9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해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현행법상 경찰에 신청권이 없어 검사와 협의 끝에 검사 명의로 청구된 점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5월 29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됐다. 

그 외에도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98개를 분석해 약 5개월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을 검거, 현장에서 20억2500만 원을 압수한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에도 범죄수익 추적을 계속해 운영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등 2억여 원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한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위를 차지했다. 

피해자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

부문

순위

관서

수범 내용

피해자보호

1

서울남대문서

사이버수사팀

이메일무역사기 피해사건 접수 즉시 해외금융기관 국내지점을 통해 피의계좌 동결 및 피해금 반환요청하여 피해금액 미화 57,900(한화 6,500만원 상당) 전액 회수

2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촬영사건 관련, 최초 촬영 유포자 신속 검거 및 258개 사이트, 웹하드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진행하여 추가 유포 차단

3

제주청

사이버수사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속 검거(구속)하여 추가범행 방지 및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하여 피해영상 관련 키워드 및 연관검색어 삭제차단 조치

범죄수익 추적

1

경남청

사이버수사대

웹하드 실소유주 및 업체 간 자금흐름지배구조 분석하여 범죄수익 특정, 검사 대상 사건 설명 및 협의 진행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추진, 119만원 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업체 조세탈루 금액 151억여원 통보

현행법 상 경찰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한 없음, 사이버성폭력수사외부자문단을 통해 관련 법 개정 발의 중(별도자료 참조)

2

서울광진서

사이버수사팀

해외 서버 이용 도박사이트 수사 관련, 사이트 관련 계좌의 직후계좌 약 98개 분석을 통해 도박수익금 특정, 5개월 간 통화내역 분석, CCTV 추적수사 끝에 국내총책 검거하며 현장에서 202,500만원 압수

3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당시 운영자 계좌에 도박사이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600만원만 남은 점으로 보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현장 추가 압수수색하여 주거지 싱크대에 은닉한 현금 1억여원을 압수하고 가상화폐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예금 970만원, 가상화폐 1,200만원 상당 등을 몰수 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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