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날개’보다 ‘로켓 엔진’이었다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날개’보다 ‘로켓 엔진’이었다
  • 김경탁
  • 승인 2019.07.16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시행 후 6개월 만에 81건 과제 승인해 올해 목표 80% 달성
선도국가보다 훨씬 빨라…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완성도 더 높인다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 넘어 인증·특허·판로 등 사업화까지 지원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1월 17일 첫 시행 후 6개월을 맞았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 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가 먼저 시작됐고, 4월 1일부터 금융분야에서 추가 시행돼 현재까지 연간목표 100건의 80%가 넘는 81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4월 17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7월 23일 시도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4일로, 선도국가인 영국, 일본 등 외국의 평균 180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과기정통부 4회, 산업부 4회, 금융위 6회 등 자주 개최된 것도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승인된 81건 중 가장 많은 분야는 3개월 늦게 시작된 금융혁신 분야로 46%(37건)나 되며, 산업융합 분야가 32%(26건), ICT융합이 22%(18건)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신청한 안건이 승인된 것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면서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운데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기업 16%(13건), 대형금융기관 10%(8건)

정부는 승인된 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제품 출시까지 이어진 사례도 11건이나 된다면서 연말까지는 시장출시 및 실증테스트 착수율이 9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당초 취지인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가 되고 있는 한편 사회적 갈등과제나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정부는 “그 속도와 포함범위에서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제도로 연착륙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시행 100일을 계기로 제시됐던 보완과제를 구체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에도 나섰다. ※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 증원

지난 4월부터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실증 6개월 이후에는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을 가능하게 했고,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을 위해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신설했다.

시행 6개월을 계기로 추가된 ‘보완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 마련(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기술‧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 ′20년~)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사회적 갈등 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의 해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및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3일 첫 지정이 예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우선 준비된 지자체부터 1차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2차 추가 지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규제 자유특구가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 및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계기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81개 승인과제 개요 ]

ICT융합 분야(18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출시

KT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출시

카카오페이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19.7

휴이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위급시 내원 안내 등에 대한 근거 불명확에도불구 예외 인정

'19.9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적극행정)온라인모집 관련하여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출시

스타코프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일반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19.7

VRisVR

이동형 VR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19.9

조인스오토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출시

블락스톤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미비 불구 예외 인정

출시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뉴코애드윈드

Delivery Digital Box(Dedi-Box)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등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전기용품 안전확인,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8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19.9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19.9

티머니

택시 앱 미터기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19.10

리라소프트

택시 앱 미터기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19.10

SKT

택시 앱 미터기

(적극행정) 앱 미터기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19.10

산업융합 분야(26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출시

현대차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19.8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19.8

제이지인더스트리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19.7

차지인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19.7

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비식별 에너지정보에대한 법적근거미흡에도 활용 인정

출시

알에스케어서비스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허용

출시

엔에프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행정)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보험수가 적용

'20

한국전력공사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행정)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19.7

정랩코스메틱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적극행정) 화장품 기준을 충족하여 관련 규제가 없음을 확인

출시

루씨엠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임시허가)지식산업센터 내 판매장 설치 및 판매에 대한 예외 인정

'19.7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19.9

테라젠 이텍스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19.9

메디젠휴먼케어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19.9

DNA링크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19.9

도로공사&

선일통산&

에이치앤디이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식품접객업은 신고업종외 시설과 분리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출시

빅픽처스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건설기계 교육은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7

에이치투

바나듐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적극행정)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인증기준 추가 권고

'19.12

아람휴비스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형화장품은 테스트규정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19.8

비앤드 코리아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행정)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19.10

그린 스케일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출시

매스아시아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11

올룰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9

대영정보시스템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19.8

네오엘에프앤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허용

'19.10

케어젠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적극행정)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항목 추가로 인허가 가능함을 유권해석

'19.11

위드케이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적극행정)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19.12

혁신금융 분야(37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출시

디렉셔널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19.7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19.9

NH농협손해보험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출시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출시

신한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19.10

페이플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19.7

루트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19.11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19.9

BC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19.11

핀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비바리퍼블리카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NHN페이코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9

핀테크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핀셋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우리은행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19.10

코스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실증특례)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19.11

카사코리아 등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19.10

더존비즈온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19.11

페이콕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19.8

한국NFC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19.8

BC카드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19.11

마이뱅크

개인별 최적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7

핀마트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10

팀윙크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11

페르소나시스템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실증특례)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20

핀크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19.10

페이민트

신용카드가맹점의 O2O 거래중계 서비스

(실증특례) PG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19.11

코나아이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실증특례)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19.11

지속가능발전소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19.11

세틀뱅크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19.9

빅밸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19.10

공감랩

빅데이터를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19.10

NH농협손해보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운영

(실증특례)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19.12

아이콘루프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ID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19.12

파운트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19.10

머니랩스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12

레이니스트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19.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