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 "日 수출규제 조치, 매우 무모한 도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日 수출규제 조치, 매우 무모한 도전"
  • 조시현
  • 승인 2019.07.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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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청 연석회의 참석..."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즉각 중단하길"
"외교적 해결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철회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 온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세나르 협정’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만한 나라에 대해 무기 및 기술 수출금지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이 규제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이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관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음을 깊은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양국이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가면서 정치·외교·경제·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자유무역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대치한다”며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에 규제 조치 철회와 외교적 해결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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