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행정부의 사법부 판결 존중은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
외교부 "행정부의 사법부 판결 존중은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
  • 조시현
  • 승인 2019.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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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대변인 정례브리핑..."日 요구 3국 참여 중재위 구성시한(18일) 관련 말씀드릴 게 없어"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미쓰비시 매각명령 신청, 대법원 판결 따른 사법 절차 일환"

외교부는 16일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어느 나라이건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 시한(1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오늘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재위 수용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에 균형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지난달 전달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경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이 미쓰비시 중공업 측 자산에 대해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 사법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다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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