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 조시현
  • 승인 2019.07.16 15: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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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돼...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
25일 0시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신임 검찰총장에 윤석열 전 서울지검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시작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전날(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전날에도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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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2019-07-16 16:17:48
야호 만세~! 솔직히 초반에 문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하면 그냥 힘없이 새로 민주당이 미는 사람 뽑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문대통령님 몰라도 너무 모른거죠. 연약해보이지만 절대 다른사람들의 등떠밂에 휩쓸려 사시는 분이 아니란걸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