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환경부 설명 전적으로 공감”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환경부 설명 전적으로 공감”
  • 김경탁
  • 승인 2019.07.1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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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지엽적 내용을 오독·침소봉대 왜곡해 특정 부처 오해받게 해”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난 5일 발표했던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도한 여러 매체에서 ‘환경규제’를 핵심적 문제로 지적한 것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 및 반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보도자료를 10일 발표했다.

연구회는 “대다수 언론들이 본 연구회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익한 기사들을 실어주었는데, 다만 일부 언론에서 지엽적인 내용을 오독하고 침소봉대하는 등 왜곡 보도로 인해 특정 부처가 오해를 받는 등 유감스러운 사례가 있어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보고서의 애초 취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해법, 중장기적으로는 본 연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대 반도체 소자회사와 중소·중견 장비 및 소재·부품 업체들이 공생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창출 확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중소·중견 장비 및 소재 회사들이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에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종합연구소’ 설립 및 산자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 추진위’ 구성을 통한 정책의 지속적 효율적 추진”을 제안한 것이라고 연구회는 덧붙였다.

지난해 말 발족해 현재 반도체 학계·산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동 연구회는 ‘세계 반도체 1위 국가’라는 간판에 가려져 있는 후진적 소재·장비·부품산업 육성과 건강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회 행사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가 만든 보고서와 자료를 보도해준 언론사와 기자들, 그리고 자료에 대해 검토·비판 의견을 주신 모든 기관과 개인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판단, 기본 입장을 지난 7월 5일 칼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냉철한 대응 필요”(바로가기)에서 밝히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2019년 일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이라는 자료와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일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대응방안 검토」라는 2개의 자료를 정부·국회 및 언론 등에 제공하고 인터뷰 등에 응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본 연구회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익한 기사들을 실어주었는데, 다만 일부 언론에서 지엽적인 내용을 오독(誤讀)하고 침소봉대하는 등 왜곡 보도로 인해 특정 부처가 오해를 받는 등 유감스러운 사례가 있어, 이에 관련하여 본 연구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연구회가 지난 5일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보고자료 [2019년 일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7번째 페이지
연구회가 지난 5일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보고자료 [2019년 일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7번째 페이지
동 보고자료 8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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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자료 마지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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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의 기본입장은 칼럼에서 밝힌대로,

①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해법

② 중장기적으로는 본 연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대 반도체 소자회사와 중소·중견 장비 및 소재·부품 업체들이 공생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창출 확대

③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중소·중견 장비 및 소재 회사들이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에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종합연구소’ 설립 및 산자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 추진위’ 구성을 통한 정책의 지속적 효율적 추진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연구회의 입장과 달리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본 연구회의 입장을 밝혀 오독(誤讀)과 왜곡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을 환경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放棄)하는 주장”이라고 밝히면서 본 연구회가 배포한 보고서에도 “불화수소 국산화가 어려운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많은 기사가 ‘화관법이 문제’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한 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에 본 연구회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연구소가 배포한 4쪽짜리 보고서에서 환경규제가 언급된 부분 ‘공장 건설의 어려움 -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 규제가 심해짐’이라는 두 줄이 내용의 전부이며 이는 ‘화관법’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불산누출사고이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반대에 따른 지자체의 님비행정 등으로 불산공장 건설이 어렵다는 현실을 얘기한 것으로 보고서와 함께 배포한 「2019년 일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이라는 자료 13쪽에 나와있습니다. 

동 보고자료 13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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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자료 14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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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관법은 화학 사고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2015년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공장 신·증설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78.4% 증가했지만, 화학사고는 41.5%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환경부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 때문에 국산화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안전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환경부의 역할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외교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피해는 반도체 소자업체는 물론 3만여 반도체 중소·중견 장비 및 소재·부품회사와 150여만 종사자에게도 미치고 있으며, 장기화시 우리 경제 전반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지금 단계에서 해법은 정치 외교적 해법이 가장 현실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이 필요하지만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에도 기술력·경제성등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국제분업을 전부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건실한 생태계 조성’ 등 구조 선진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온 150만 반도체 산업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1 
02-598-6881 010-4764-6786 

electron2020@naver.com 
www.aasikorea.org 
www.facebook.com/aas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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