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욱 칼럼] '위증 논란'? 윤석열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
[권순욱 칼럼] '위증 논란'? 윤석열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
  • 권순욱
  • 승인 2019.07.11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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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이면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윤석열을 검찰에 고발하라
'위증 논란'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거짓
윤석열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게 어떻게 위증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모든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쓰며 '위증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 언론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떠드는 대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11일 포털 사이트에 나온 언론사들의 기사에는 한결같이 '위증 논란'이라는 제목이 붙어있거나, 기사 본문에서도 '위증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마치 어느 한 무리가 절벽으로 달리면 뒤따르는 무리도 아무 생각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다.

하지만 언론이 말하는 '위증 논란'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윤석열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단 하나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말하는대로 '거짓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2012년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았다'는 팩트만 존재할 뿐이다. 이게 어떻게 위증인가?

8일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질의에 사실만 이야기했다.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여기에 무슨 거짓이 있는가? '위증 논란'이 되려면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거짓이어야 하는데, 윤 후보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위증 논란이 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위증 논란'의 근거는 2012년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의 기사다.  

2012년 12월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의 기사(사진=주간동아 홈페이지 캡쳐)

2012년 당시 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에게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말했다. 언론사 기자에게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게 위증인가? 지금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 7조는 공직 후보자가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위증 등에 관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청문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을 할 수 있다.

정말 자유한국당, 그리고 '위증 논란'이라고 기사 제목을 붙이고 기사를 쓰는 언론사 주장이 맞다면 지금 당장 1/3 이상의 연서도 가능한 상황이니 바로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언론도 아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은 지금 '중립', '공정성'을 모두 내팽겨치고 있다.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냥 받아쓰는 것은 중립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않다. 

남은 문제는 언론사의 취재에 응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증이냐는 것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기업에 불과한 언론사 기자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공직자에게도 없다. 공직자는 달라야 한다? 근거를 갖고 와봐라. 공직자들이 언론사의 취재에 사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언론이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언론은 철저한 영리기업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에서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도, 공익성도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도 필요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이 유포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받아쓰고 있을 정도다. 

이런 언론들에게 왜 대한민국 공직자가 있는 그대로만을 말해야 하는가? 언론사 기자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게 왜 위증인가?

2012년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가 2019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로 거듭나서 대단한 진흙탕 논쟁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깜도 안되는 선정적 보도'로 아무런 흠결없는 검찰총장 후보를 더러운 정쟁의 한 가운데로 밀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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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기 2019-07-11 18:53:26
극우토왜+진보언론(조중동문-한경오프미) 및 공중파 종편 가릴거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헐뜯고 낙마시키고자 여론몰이하는 걸 보니 좌우적폐 모두가 두려워 할 최적의 인사임을 알겠습니다.
NewBC같이 언론다운 언론이 어서 성장해서 쓰레기언론들이 도태되길 바랍니다. 뉴비씨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