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심 재판부, 전문의 소견서 등 묵살”
검찰 “이재명 1심 재판부, 전문의 소견서 등 묵살”
  • 조시현
  • 승인 2019.07.10 18: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인이 故이재선 씨 가족 설득 없이 절차 진행한 것도 설명 안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판결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이재명 측 변호인, 윤기천 전 비서실장 등 새 증인 채택 거부 시도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검찰 측 제출 자료를 아무런 해명 없이 묵살하고 무죄 선고를 내린 1심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균형을 잃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 제출 자료는 무려 18쪽에 걸쳐 인용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재선(이재명 지사의 친형, 사망)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즉각 반박 요청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이라고 불리는 직권남용의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한 변호인은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원한 건 이 씨의 진단과 치료이고,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적 의도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발언 후 검찰은 새로운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새로운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배제됐던 핵심 증인인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기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변호인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증인들이라며, 채택하지 말 것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다.

이날 새롭게 채택된 증인 심문에서 과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은뇽 2019-07-10 18:22:48
재판 궁금 했었는데 빠르고 정확한 기사 감사합니다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라며 이재명 꼭 처벌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