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8월 16일 이전에 판결 나온다
이재명 항소심, 8월 16일 이전에 판결 나온다
  • 조시현
  • 승인 2019.07.10 17: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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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 1차 공판에서 "법정 기일 지키겠다" 밝혀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기천 씨 등 새로운 증인 채택...22일부터 집중 심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이 법정 기일에 맞춰 오는 8월 16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법정 기일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일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롭게 채택된 증인 심문은 오는 22일부터 속행으로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고발인 진술서, 이재선 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았으며, 이 지사 측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추렸다.

이날 새롭게 채택된 증인들은 앞서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기천 씨를 비롯해, 이 지사의 친형인 故 이재선 씨의 시민단체 동료들과 회계사 사무소 직원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故 이재선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박해 줄 것이라며 재판부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증인 채택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항소심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며, 오는 22일·24일·25일·26일을 증인심문일로 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의 항소심은 이들 새로운 증인들 심문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22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앞서 윤 씨는 이 지사와 동 사건으로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주 - 윤기천 씨 구속 여부에 대해 추가 취재한 결과 검찰이 구속영장청구를 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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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 2019-07-12 16:15:26
'윤 씨는 이 지사와 동 사건으로 공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혹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를 잘 못쓴거 아난가요?
타 언론사 해당 보도가 전혀 없어서 여쭤봅니다.

야옹오소리 2019-07-12 16:09:25
조시현 기자님 잘한다아~~~!!

박성우 2019-07-12 11:57:17
이재명 전 비서실장 강제입원 공범 혐의로 구속

띠용 ㅋㅋㅋ?

ㅂㄴㄷ 2019-07-11 01:39:20
16세 동년배들은 반드시 징역 5년만 바라겠다고 하는군요. 분당역 20대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