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조치 첫 공식 문제제기
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조치 첫 공식 문제제기
  • 김경탁
  • 승인 2019.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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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무역이사회 개회 후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하는데 성공
“글로벌 밸류체인 크게 교란,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
정치 목적 경제보복이라는 지적에 일본 측의 답변
정치 목적 경제보복이라는 지적에 일본 측의 답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제네바대표부)는 8~9일(현지시간)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회의실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이 7월 1일 발표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주 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백지아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정경록 세계무역기구과장이 참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했고, 동 조치는 7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동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 측의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 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이 G20 정상회의(6.28~29)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G20 정상들은 “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선언문을 6월 29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일본 측의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하여,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첫 공식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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