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경제, 경제 어렵다고 중단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 “공정경제, 경제 어렵다고 중단해선 안 된다”
  • 김경탁
  • 승인 2019.07.10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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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성과보고회 주재…‘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 역할 중요성 강조
순환출자 획기적 개선·스튜어드십 코드·프랜차이즈 갑을 개선 등 성과
“정부, 입법 지지부진한 속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노력 기울였다” 평가
LH·인천공항·가스공사·공영홈쇼핑 등 맞춤형 개선 시범 성과도 청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으로 수많은 협력기관과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며, 공정거래 확산의 ‘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이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순환출자의 획기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 개선 등의 성과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제시된 모범거래 모델이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당정 간 협력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했다.

이 슬로건은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아 채택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공조 아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중 33개(51.6%)를 달성 완료(미완료 과제 31개 중 입법과제 24개, 非입법과제 4개, 상시과제 3개)했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행사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 대표과제로서 우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이후 하도급, 가맹, 특고, 소비자 등 여러 취약 분야로 확대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장의 발표와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서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 사례 발표가 있었다.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민간영역으로 단계적 확산을 공공기관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온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은 불법행위 단속에만 그치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이날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기간 연장 시 필요 인원을 반영하여 간접비를 산정하고, 하수급인의 현장사무실의 설치·운영비용을 반영하는 등 공사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또한 토목설계용역 발주 시 제경비·기술료 적용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고, 임대료 산정 기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조치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업자가 배관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했으며, 앞으로 LNG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산정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증감률과 연동하여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으며,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계사업자에게 계약탈퇴를 허용하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영홈쇼핑은 판매수수료를 완전 정률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첫 거래 기업 판매방송 편성을 최소 3회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례발표를 모두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 제시는 잘 되었으니, 문제는 실천이다”라며 공정거래 모델의 실질적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 등을 고려하는데, 그러한 틀 내에서 최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예전에 없던 항목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 항목”이라면서 “공정경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올해 1월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이후, 오늘은 그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이 성과들이 현장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하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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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성 2019-07-10 15:32:38
재조산하 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