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무역보복 조치 WTO에 제소할 것"
이낙연 총리 "日 무역보복 조치 WTO에 제소할 것"
  • 조시현
  • 승인 2019.07.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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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삼권분립 민주주의 근간,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단 존중"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 열린 정치·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인 불산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WTO 제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총리는 일본의 무역보복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판결에 따르는 정부 행보를 비판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 또한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은 존중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손상되지 않게 관리해달라는 원칙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과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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