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수사, 새 증거 필요"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수사, 새 증거 필요"
  • 조시현
  • 승인 2019.07.08 19: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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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재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은 아무래도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사건을 열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위해 증거를 찾고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서 기소하게 되면 과거에 불기소 처리한 사람들은 과거에 특수 직무유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09년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재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새로운 단서가 없으면 못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서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하셔서 검찰에서 노력 중이라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거듭 질문했지만 이에 윤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도 논란이 많은데,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123호정장 업무상과실치사 건이나, 신승남 전 법무부장관 건 등 직권남용에 대해 재수사할 생각이 있는지”라고 질의하자 윤 후보자는 “제가 과거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용기가 필요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며 “검찰총장이란 권력과 검사들의 업무 처리 사이를 차단해야 할 임무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정치인들 수사를 많이 했다”며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정권은 변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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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2019-07-13 06:56:11
응? 이건 또 뭔소리죠? 노대통령님 부관참시하겠단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