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문재인정부 폄훼하려 60년대 통계기준 들고 나왔다
한경연, 문재인정부 폄훼하려 60년대 통계기준 들고 나왔다
  • 김경탁
  • 승인 2019.07.05 1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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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6시간 환산으로 ‘취업자 수 대폭 줄었다’ 주장해
노동부 “산정방식 부적절, 변화된 환경 설명에 한계”
한경연 보도자료 첫페이지
한경연 보도자료 첫페이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취업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1명, 주 9시간 일한 경우를 0.25명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올해 5월 취업자수를 환산해 “2017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황당무개한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갈취하는 중간역할을 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극우단체에 돈을 댔던 사실 등이 드러난 후 재계선두인 삼성·현대차·LG·SK가 줄줄이 탈퇴하면서 명맥만 유지중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싱크탱크이다.

이 보도자료 관련 기사는 5일 오후 5시 30분 현재 네이버 뉴스검색 기준 총 39건(정책브리핑 해명 2건 제외하면 37건)이 생산됐다. 그중 국가기간통신사로 대부분 일간지에 기사를 제공하는 연합뉴스와 한국일보 계열 경제지인 서울경제, 전경련 기관지를 모태로 하는 한국경제의 계열사인 한국경제TV는 ‘PICK’을 붙였고, 매일경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사설까지 썼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인용한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자료는 주 36시간 이상자에 대해 취업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1명으로 간주하는 등 취업자 수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주 36시간 미만자의 경우, 취업시간에 비례하여 임의의 고용량(근로시간에 따라 0.75명, 0.5명, 0.25명)으로 설정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자에 대해서는 취업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1명으로 간주하여 총 취업자수가 과소 추정되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한 “이 결과는 장기적인 근로시간 감소 추세와 고용형태 다변화로 인한 ‘고용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곤란하다”면서 “이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은 과거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특히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감소),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단시간 근로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각 해년도 8월 기준 ′11년 44.6%, ′14년 47.7% ′17년 50.2%, ′18년 52.1%로 꾸준히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OECD는 국가별로 근로시간제도나 시간제 비중이 다른 환경을 고려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율로 적용한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고용률[고용률 ×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을 공식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한경연이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을 시도한 목적 혹은 명분은 OECD의 전일제 환산 고용률 통계로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따라서, 한경연의 분석 결과는 과거부터 지속 되어온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력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분석에서 주36시간을 기준으로 세운 것은 통계청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기일자리’와 ‘안정적 일자리’를 구분하는 경계로 삼고있는 것이 36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36시간은 토요일까지 출근하던 주6일 시절 하루에 6시간씩을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이다. 지금의 주5일제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한 주당 40시간에 비해 4시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인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통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36시간 기준 통계를 내고 있지만 지금의 근로환경에는 맞지 않는 기준임에 분명하다.

분석의 목적에 맞는 공식통계가 이미 존재하는데도 지금의 근로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50년 이상 과거에 세워진 기준점을 토대로 새로운 분석 방식을 고안해낸 이유는 뭘까. 

문재인 정부가 국민 일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경연의 자금줄인 전경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회장단 명단.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필두로 김승연 한화, 故조양호 대한항공, 이웅열 코오롱, 신동빈 롯데, 김윤 삼양, 박영주 이건산업, 류진 풍산, 박삼구 금호, 김준기 동부, 장세주 동국제강, 이장한 종근당, 박정원 두산 등 재벌그룹회장들과 권태신 상근부회장이 남은 조촐한 구성이다.
한경연의 자금줄인 전경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회장단 명단.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필두로 김승연 한화, 故조양호 대한항공, 이웅열 코오롱, 신동빈 롯데, 김윤 삼양, 박영주 이건산업, 류진 풍산, 박삼구 금호, 김준기 동부, 장세주 동국제강, 이장한 종근당, 박정원 두산 등 재벌그룹회장들과 권태신 상근부회장이 남은 조촐한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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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t 2019-07-08 09:34:41
기사 계속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