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점검
정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점검
  • 조시현
  • 승인 2019.07.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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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해 3대 프로젝트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논의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중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구성 등 이같은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또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씨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한다.
 
또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각오다.

산재사고 예방분야에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만큼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제조업은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2∼3개 광역(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지원,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9월부터 총리를 위원장으로 신설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2명 감소(1767명→1605명, △9.2%)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경우 503명에서 465명으로 38명 감소(△7.6%)했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사망자 중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해 정부는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살사망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8 사망원인통계’에 포함해 9월 4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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