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 한경의 ‘단독’ 기사 제목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 한경의 ‘단독’ 기사 제목
  • 김경탁
  • 승인 2019.07.0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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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산한 숫자를 정부가 밝힌 집행계획 금액으로 호도
이미 타 언론에 보도돼 해명된 내용도 재탕해 바람 몰이
지면 1면에 실었다고 표기했지만 해당 날짜 신문에 없어

연일 정부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한국경제신문(이하 한경)이 또 ‘단독’ 기사를 냈다. 물론 이번 단독 기사 역시 최근 대부분 사례들이 그랬듯이 엉터리 기사다.

한경은 지난 2일 네이버 뉴스 PICK으로 [게임기 사는데 줄줄 샌 ‘청년수당’… 세금 6.5조 쏟아붓겠다는 정부]라는 기사를 제목 앞에 ‘단독’이라 표기하고 송고했다.

이 기사의 네이버 송고 제목 아래에는 ‘A1면 TOP’으로 게재했다고 표기됐다.

하지만 한경의 실제 3일자 신문 1면에서는 이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편집단계에서 기사가 빠졌거나 애초에 1면 TOP에 올릴 계획이 없었는데도 거짓으로 이 표시를 달았다는 의미다. 

기사의 최초 송고시간은 이날 오후 5시29분이었고 최종수정은 3일 새벽 2시 37분이다. 제목에서 ‘세금 6.5조 쏟아붓겠다는 정부’라는 부분은 원래 ‘年 1조씩 더 쏟아붓겠다는 정부’였다. 더 커 보이는 숫자로 바꾼 것이다.

‘연 1조’든 ‘세금 6.5조’든 관계없이 이 부분도 거짓말이다. 이 금액은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아니라 자한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해 계산한 액수일 뿐이다. 

한경은 부제와 기사 첫 문장에서 ‘추계’이고 정부가 밝힌 내용이 아니라고 제목에 쓴 내용을 곧바로 뒤집었지만 큰 제목만 읽고 정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세한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제목 앞에 있는 ‘단독’이라는 표기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년수당으로 게임기를 산 사람이 있다는 보도는 지난 6월 28일 여러 신문이 보도했고, 고용노동부가 즉각 반박자료를 낸 사항이다. 

역시 ‘줄줄 샌’도 거짓말이다. 사용처를 보고한 1078건 중 닌텐도 구입은 1건이었으며 그나마 ‘부실처리(경고조치)’됐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한경 기사의 핵심은 올해까지 시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개편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재정 소요를 추계(추정계산)해보니 2024년까지 5년간 약 6조5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 한정해 구직활동기간 중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한경의 주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는 청년수당 제도가 허술한 운용 탓에 청년들의 용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 보완 없이 지원 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한경은 특히 “한국형 실업 부조는 전액 세금에서 지원하는 ‘현금 복지’ 사업”이라며, “전문가들은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을 나눠 주는 식의 일자리 정책은 수혜자의 구직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해명자료를 냈다.

우선 기재부는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는 관련 법률이 입법 예고중인 상황으로, 2021년 이후 지원규모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도 시행 이후 집행 결과 및 주요 변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야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이란 6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고, ‘주요 변수’란 실제 신청률, 중도 탈락률, 조기취업률을 반영한 구직촉진수당 지원기간 등이다.

기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대해 엄격한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중지 및 환수하는 등 단순한 ‘현금 복지’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부과(미참여시 수당 미지급)하는 한편, 구직활동 계획서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구직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예: 게임기 구입 등)에 대한 수당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경이 기사 제목에 집어넣고 기재부도 부적절 사례도 언급한 ‘게임기 구입’은 6월 28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가 청년수당을 공격하는 기사의 제목에 집어넣고 고용노동부가 즉각 반박·해명한 부분이다.

노동부는 당시 설명자료에서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는 ①‘클린카드 방식’으로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구직활동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 원천 차단 ②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해 현금화 불가능 ③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 관련성 입증 의무 부과 등이다.

노동부는 “청년이 30만원 이상인 일시불 지출내역에 대해 구직활동과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관련성이 부족하면 ‘부실 처리’하고 있으며 1회 부실 처리 시에는 경고, 2회 누적 시에는 다음달 지원금 미지급, 3회 누적 시에는 지원금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 1078건 중 닌텐도 구입은 1건이었으며, ‘부실처리(경고조치)’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경은 1일 [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쓰라는 고용부]라는 기사를 통해 “구직과 상관없는 현금복지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노동부 해명을 비난하면서 2년 전 노동부가 서울시의 ‘박원순표 청년수당’에 제동을 걸었던 일을 끌어왔다.

이 기사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단순히 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노동부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지원되므로 단순 현금복지나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이행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취·창업과 수당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2일자 한경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도 기재부와 별도로 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금성 복지수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에 발표한 2020년 소요예산(5040억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는 취업성공패키지(2019년 3710억원)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19년 1582억원)의 두 사업의 예산을 합한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 실업 부조’의 2021년 이후 예산규모는 결정된 바 없고,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연차별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에 한정해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이 근거가 빈약한 비용 추정을 기정사실로 전제해놓고 마치 재정 투입이 대폭 늘어날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 투입이 결정된 비용은 기존 정책의 예산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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