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무섭다? 금융소득 1800만원은 예금 9억원 보유
‘건보료 폭탄’ 무섭다? 금융소득 1800만원은 예금 9억원 보유
  • 김경탁
  • 승인 2019.07.02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시점 등 확정 안돼”
“소액의 금융소득은 부과대상 안되도록 제도 설계할 것”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변화. 자료=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변화. 자료=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21% 인하되고 고소득 피부양자,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등 상위 1~2% 계층(80만 세대)은 부담능력에 맞게 적정부담 하도록 조정된 바 있다.

아무리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무리 자산소득이 높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놓으면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받았던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서 마침내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확충된 건보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으로 예정된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요건을 각각 강화해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 현재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과 형평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부과 기준선 및 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1일 밝혔다.

7월 1일자 조선일보 신문 B1면에 게재되고 같은 날 오전 네이버PICK 기사로 송고된 [건보료 폭탄 터집니다…어르신 개인연금 들었나요?] 기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기사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으면 (법 개정 전이라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전하며 [가장 큰 타격은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얹혀 있던 피부양자들이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연 1800만원의 금융소득과 1500만원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며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1800만원의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합산된다면, 은퇴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 1800만 원의 금융소득과 1500만 원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 합산소득은 33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탈락기준 금액은 3400만 원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기사

참고로, 연 18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으려면 연 2% 이율의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9억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정기예금의 경우 연 2%의 이율 가정 시 10억 원 수준 보유)에 대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과 형평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부과 기준선 및 부과시점 등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분리과세’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을 과세기간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에서 특정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연 2천만 원 이하)의 부과 기준선 및 부과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