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욱 칼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재명
[정병욱 칼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재명
  • 정병욱
  • 승인 2019.07.02 10:41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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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운운하다 무지 탄로나자 촛불혁명 운운하며 대중 선동
무지한 한국 구좌파 전형적인 모습 보여주며 집권여당 민주당 망신시켜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가 실물경제에 대단히 무지하다는 점이었다.

아직 유럽에서도 실험 단계에 있는 기본소득을 메인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독일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없다"는 상식을 아득히 초월한 발언에서도 그러했다. 보편적 복지만을 무작정 선으로 묘사하고, 선별적 복지는 악으로 몰아가는 그의 여러 인터뷰들에서도 경제에 대한 무지함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100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 이 중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800조에 이른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대단히 뜬금없는 발언을 하며 화제의 중심에 선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국내의 낡은 진보 세력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높은 사내유보금을 문제삼으며, 사내유보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도합 100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곳간에 쌓아놓는 자린고비들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현금 1000조 원이 기업의 금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면, 그걸 풀기만 하면 우리나라 민생 경제는 한방에 거대한 호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사내유보금의 정의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사내유보금은 결코 현금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유동자산'이라 함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현금, 외환, 주식, 매출채권이 유동자산에 해당된다. '비유동자산'은 반대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거나, 현금화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특허권, 상표권을 비롯하여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는 적금 등이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기업의 자산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자본'과 '부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부채'는 남의 돈이니 논외로 한다. '자기자본'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하나는 회사를 설립할 때 납입한 종잣돈, 즉 '납입자본금'이다. 또 하나는 '자본잉여금'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익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가리키고,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적립한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사내유보금이라고 일컫는다. 즉, 사내유보금이란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 건물·기계·비품·재고·무형자산 등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에 녹아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이라고 해서, 현금이 1000조 원이 축적되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며, 여기에 과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자신의 처음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자 이재명 지사는 해명글을 올렸다.

"사내유보금이 투자용이 아닌 현금성자산, 투기용 부동산 매입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 과세"라며 "아직도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삼나요?'라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해명조차도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국내 대기업들의 현금성자산비율은 10-20%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총자산의 21%를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GS그룹을 제외하면 그보다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현금성자산, 투기용 부동산 매입으로 과도하게 쌓여있다고 볼 수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실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규투자와 임금상승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배당률만 늘려 국내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만 배불렸다는 비판을 받으며 2년만에 사라진 '잘못된 정책'이었다.

또한 이 지사는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운운했는데, 과연 적정한 사내유보금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내유보금을 축소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내유보금은 자기자본 항목이므로 부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을 줄이려면 IMF 이전의 대한민국처럼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여 차입경영을 유도하면 된다.

여기서 이 지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지사에게는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가던 IMF 이전 대한민국 기업들이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로 보이는가? 그러다가 경제위기 한 방에 휘청거려서 수많은 실업자를 낳은 당시의 재벌들이 적절한 경영을 했다고 보는 것인가?

만약 이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내유보금 발언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할 필요가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촛불혁명이 마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어난 혁명인 것처럼 들린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무지가 탄로나자 촛불혁명 운운하며 촛불 뒤에 숨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이 분노하여 이룩한 혁명이지, 반시장적인 구좌파 정책을 펼치라고 이룩한 혁명이 아니다.

자신의 무지와 반지성적인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대한 촛불혁명까지 왜곡하여 들먹이기까지 하니 참으로 뻔뻔스럽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세인 법인세 정책에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우습기 그지없는 일인데,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들을 속이는 왜곡선전을 멈춰야 할 사람은 이재명 지사 본인이다. 이 지사는 경제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함을 그만 드러내고 지금이라도 전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업무에나 전념하고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지가 탄로나자 촛불혁명 운운하며 진영논리 뒤로 숨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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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호3333-08-4224904 2019-07-23 03:24:54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스스로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누구누구는 너희들을 개돼지로 보고있단 말이다. 그것도 모르냐! 큰 소리치는 세상! 소박한 국민은 그 속임수에 또 속는다. 어찌하겠는가? 민초들은 속기만하는 것을....
원균이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라고 외칠 때 많은 민초들은 개돼지가 되어 그 말을 믿고 따랐다.

강윤숙 2019-07-10 02:19:11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아요 꾸욱♥♥

문상일 2019-07-06 18:38:05
좋은 글 잘 보고있읍니다
부탁?드릴 사안하나 있는데 댓글에 좋아요 말고도
기사 내용에 좋아요 표기 있었느면 하네요~~^^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율사 2019-07-05 21:44:59
음주운전, 검사사칭 사악한 거짓말쟁이

나침반 2019-07-04 00:15:50
이재명 욕을 여기서 왜 하지 닥터헬기 해결해줘.. 후분양제 추진해.. 건설원가 공개한다하고.. 국민위한 서민들위한 좋은 일은 다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나요? 이재명 마녀사냥 하지 맙시다.. 솔직히 민주당에 이재명 능가하는 실력자 있나요? 일잘하고 국민위하는 사람 좀 냅두고.. 칭찬해 줍시다.. .. 왠지 이재명 승승장구 할것 같네요.. 원래 잘난 사람에게는 이런 시련도 따르나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위해 일할 차기는 이재명 이란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중도 다 아우를 멋진 정치인 이재명.... 응원해 주자고요 ^^

이상준 2019-07-03 21:59:00
와 이 인간 진짜 또라이구나..
세상에 별 희한한 인간들 많은거 다시 한번 느낀다.
참 혹세 무민 하는 인간들 진짜.. 에휴

이재명은 악마의 다른 말이다 2019-07-03 04:44:12
이재명 경기도지사기꾼. 배운 게 사기질. 건국이래 최악의 사기꾼정치인.

오동나무 2019-07-02 14:08:19
혜경군은 사악한 악마
혜경궁은 성남의 이순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사악한 악마가 하는짓이 그렇죠.

카일 2019-07-02 13:47:36
이재명이야 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저렇게 선동하는 거죠.

독자 2019-07-02 11:09:16
그러면 드루킹과 같이 댓글 여론조작해서 1심 짤린 김경수는 뭔데요? 김경수 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문빠들이 같은 도덕적인 문제로 이재명은 가루가 되도록 까고 김경수는 증거목록만 해도 20페이지고 1심에서 짤렸는데 무죄라고 쉴드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공감하나요?

박성우 2019-07-02 10:54:37
민주노총 / 극진보 언론과 똑같은 행동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