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한관희 칼럼]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지켜야한다
[한관희 칼럼]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지켜야한다
  • 한관희
  • 승인 2019.06.30 1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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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석 달 만에 문을 열었다.

3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근 석 달 만에 국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그동안 국회를 파행시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던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으나,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섭단체 간의 합의는 국회 정상화 외에도 6월 30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2018년 7월에 설치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해둔 상태였다. 만약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모두 6월 30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었을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의 자리를 자유당에 할당하여야 하고,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고생한 심상정 위원장이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두 달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국회가 정상화되어 현재 통과가 시급한 추경 등을 논의할 기회가 다시 생겼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100% 만족 할 만한 협상결과가 가능할까?
100% 만족 할 만한 협상결과가 가능할까?

다만 교섭단체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을 더부렁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나씩 맡기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위원회를 가져오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개특위인가? 사개특위인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간 선택의 문제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와 공수처 도입 중에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이지만, 지금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인 만큼 그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에서는 자신들의 의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조건 사수하길 원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 행보를 되돌아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우선순위는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공수처의 도입과 검경수사권의 조정을 주장해왔다. 지난 대선 기간에 발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집을 살펴보면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공약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공약이 공수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줄곧 공수처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 시정연설이나 신년기자회견 등 국민의 대표로서 연설할 때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수처 도입을 위한 법안처리를 국회에 당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와 수보회의 등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에서도 공수처의 시급성을 자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뿐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이야기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것도 공수처 도입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국민 여론 또한 공수처를 적극 지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4월 정치지표 정례조사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찬성의견이 7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청원에는 답변기준을 훨씬 웃도는 30만명의 국민들이 함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공수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대통령도 공수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발맞춰 공수처 도입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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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2019-07-02 09:24:39
좋은 내용의 칼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