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범 칼럼] 우정노조 파업 원인 제공한 국회는 일하라!
[정성범 칼럼] 우정노조 파업 원인 제공한 국회는 일하라!
  • 정성범
  • 승인 2019.06.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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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2000명 충원을 합의
국회는 우정사업국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만행
필요한 인건비, 정부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해
당장 국회 열어서 추경 통과시켜야
지난 25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우정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사진 : 우정노조)
지난 25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우정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사진 : 우정노조)

위험직군이라는 소방관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직군이 바로 집배원 노동자들이다.

연평균 2745시간(한국 평균 2024시간, OECD 평균 1759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해 작년 25명, 올해도 벌써 9명이 사고 및 과로사 했으며, 매년 1600건의 재해와 1660여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정노조는 노조설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찬성율 92.8%로 파업을 가결했다. 아직 최종협상이 남아 있지만 타결이 쉽지만은 않으니 다음달 7일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정노조의 요구는 인력충원과 주5일제 근무다. 건강권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이유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가 총파업까지 온 이유는 국회에 있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2000명 충원을 합의했으나 국회는 우정사업국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만행을 선보였고, 결국 필요한 인건비가 정부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정사업이 드론, 전기차 등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자동화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인력충원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전환 과정이 집배원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도 안되고,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정노조의 파업은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최후의 저항이다.

당장 국회를 열어서 추경에서 인력충원의 예산이 일부라도 집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예산의 확충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적자는 공공서비스 개념의 비현실적 우편요금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우리의 우편요금은 유럽과 일본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공공서비스로 일어난 적자를 집배원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으로 언제까지 메울수는 없다.

국회와 정부는 당장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우편요금 현실화 등 집배원 노동자들의 열약한 노동조건을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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